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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문제제기 4
II. 행정사무 체계 6
1. 국가사무 7
2. 지방자치단체 사무 7
1) 자치사무 9
2) 위임사무 9
3) 공동사무 11
III. 행정사무의 배분 원칙 12
1. 행정사무 배분의 기본원칙 12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배분방식 15
1) 개별적 지정방식 15
2) 포괄적 위임방식 16
3) 절충적 수권방식 16
IV. 현행사무배분의 현황 및 문제점 17
1. 행정사무의 배분현황 17
1) 국가의 행정사무 배분현황 17
2)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실태 20
2. 행정사무 배분의 문제점 22
1) 법규정상의 문제 22
2) 운영상의 문제 25
3) 광역행정사무의 구별기준 모호 30
4) 공동사무 처리의 문제 31
V. 합리적인 행정사무의 지방자치단체 배분방안 33
1. 행정권한 배분을 위한 기본적 특성 34
1)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34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 34
3) 국가 행정사무의 배분에 따른 피드백 활용 35
4) 전문인력 참여유도 35
2. 법규정상의 배분방안 36
3. 운영상의 배분방안 38
VI. 맺는말 40
VII. 참고문헌 42
붙임자료 1.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 배분체계 44
붙임자료 2. 행정사무 배분관련 법령(발췌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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