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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김영주
목차
2007년도 국정감사 성과보고 5
각 기관 보도자료 18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20
경부운하 건설시, 한강교량 23개 중 교각간 거리가 짧은 12개는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22
"일반인 석면 암 사망자 석면취급 노동자보다 5배나 많아" 27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외면! 36
경부운하, 서울과 수도권 시민을 교량붕괴의 테러현장으로 내몰아!! 42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비상기획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수련원 50
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 범죄피해 청소년들은 사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52
평가관련 법 조항 없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가 비상대연습 질 저하의 주범 57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사업, 예산 확대는 커녕 오히려 삭감돼 6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64
이명박후보, 경부운하로 더 이상 혹세무민 마라!! 66
공정거래위원회 72
43개 대형병원들 불법 진료비 환불액 "드러난 것만 지난 1년 반 동안 111억원 넘어" 74
KTF의 국제로밍, 타 이동통신사보다 최대 3.4배 더 비싸 타 이통사와 달리 소비자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도 없어 99
재벌그룹[대규모기업집단] 전 계열사, 그룹 내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 사실상 전량 몰아주고 있어 108
담합행위 등 과징부금과 이의신청하면 평균 감면비율 47.1% "공정위 원심판결, 과징금 감면에 대한 신뢰성 떨어져" 117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126
해외 사용실적이 전무한 해외겸용 신용카드[비자,마스터]를 발급으로 최근 3년5개월간 1,500억원이 로열티로 외화낭비됨 128
생보사 전체 사업비차익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 최근 3년 사이 무려 3배 증가, 134
홈쇼핑 보험 판매방송의 절반이 과장광고!! 143
이명박 후보는 현대건설로 출세하고 현대건설은 이명박 후보로 부도나 151
보험소송, 소비자는 백전백패[승소율 1%대] 이유를 알고 보니 법원, 의사, 손보사가 연결되어 있어 162
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에 서민은 없다!! 174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소비자원 178
한국소비자원 :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소비자 소송지원' 실적 저조 180
국가보훈처 외 184
보훈처의 현충시설 활용 노력 미흡, 구시대적인 시설 건립 위주가 아닌 컨텐츠 보강 우선되어야 186
여성가족부 194
보육시설없는 우리회사, 아이키우기 힘들다!! 196
국정감사 자료집 204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사각지대 - 병원 약관 실태를 중심으로 206
I. 병원 표준약관 210
II. 병원 약관 사용 실태 214
III. 의료분야 약관규제법 시정조치 232
IV. 기타 : 의료분야의 소비자 피해 구제 235
V. 정책적 대안 241
원인, 이유 묻지 않는 허위과장 보험광고 소비자만 피해자 - 홈쇼핑 허위과장 보험광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4
I. 들어가는 말 248
II. 홈쇼핑의 과장 광고 실태와 문제점 249
III. 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및 불완전 판매 개선 대책 274
유통채널별 소비자피해실태 - 매출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318
I. 국내유통시장 규모 322
II. 유통업태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328
III. 정책적 대안 모색 341
〈참고〉 343
한국소비자원 상담 및 피해업무처리절차 343
인터넷 자율처리 시스템 안내 344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 제도 안내 345
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 범죄피해 청소년들은 사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350
I. 아동 및 청소년기의 범죄가 피해자들에게 미치는영향 356
II.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청소년 현황 364
III. 청소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기관의 인식 및 시스템의 문제점 368
IV. 개선방안 377
참고자료 : 2007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430
뒷표지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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