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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2007)남북정상선언의 의의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석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석현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31 -13-25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2]장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325779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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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최근 10년간(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남북관계의 평가 2

2.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의의 9

3. 2007 정상선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2

① 남북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 12

② 공동선언에 포함된 경협사업의 기대효과 13

③ 서해 공동어로사업 14

④ 한강하구 공동이용 15

⑤ 남북농업협력 16

⑥ 남북조선산업 협력단지 조성 16

⑦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18

⑧ 해주항 개발 18

⑨ 보건의료분야 협력 19

⑩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유도 19

4. 2007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반응과 그에 대한 반론 20

① 남북경협분야 합의내용들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20

②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재원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 21

③ 남북경협 재원마련 대책 23

④ 소위 「퍼주기」라는 부정적 인식? 24

⑤ 해주특구와 개성공단 활성화의 조화 문제 25

⑥ 개성공단 2단계와 해주특구를 동시에 개발할 경우 입주 수요의 부족? 26

참고자료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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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자료집 / 유선호 (2007)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자료집 [유선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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