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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3
I. 국토환경보전의 효율성 강화방안 13
1. 들어가는 말 13
2. 국토 현황 (2002년 기준) 14
3. 국토 훼손 사례 15
4. 개발 등에 대한 환경보전적 법률 장치 20
1) 각 부처별 해당 법률 조항 20
2) 환경훼손방지 및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절차규제법 25
5. 환경보전적 법률 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개발관련 법률 규정 29
1) 건교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억제 각 조항들의 의미가 퇴색되는 사례 29
2) 농림부 산지관리법 규제가 해제되는 경우 32
3)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규제가 해지되는 경우 32
4)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규제도 면제되는 경우 32
6. 개선방안 34
1) 건교부 등 개발관련부처와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4
2)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수단 도입 34
3) 전략환경평가 제도 개선 37
II. 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39
1. 서론 39
1) 연구 목적 39
2) 논의의 담론; 지속가능한 물 이용 40
2. 물관리 현황 42
1) 물관리 체계의 변천과정 42
2) 물 문제 유형 43
3) 물관리 업무체계 44
3.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 46
1) 총괄적 문제점 46
2) 분야별 문제점 47
4. 외국의 관리체계 50
1) 국제 동향 50
2) 주요국가의 물관리 현황 50
5. 개선방안 고찰 54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개선방안 54
2)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56
3) 분야별 개선방안 57
6. 결론 61
1)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2) 행정체계 개편방안 61
3) 대안입법 검토 (물관리기본법 제정) 63
III. 야생동·식물 보호제도 통합방안 65
1. 들어가는 글 65
2. 본론 66
1) 개념 66
2) 현황 68
3) 관련법 70
3. 결론 72
IV.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77
1. 들어가는 말 77
2. 일반 현황 77
1)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 77
2) 화학물질의 유해성 규명 절차 78
3. 화학물질의 업무 분포 현황 79
1) 각종 화학물질의 관리 부처 현황 79
2) 화학물질의 유통관리 84
4. 각국의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85
1) 미국의 화학물질 분류체계 - 미국 DOT(운수성,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유해물질수송안전법' 86
2) 유럽(EU)의 화학물질 분류체계 88
3) UNRTDG(위험물질 수송에 관한 UN 권고안, 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88
5.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기조 변화 88
1) 한국 88
2) 유럽연합(EU) 90
3) UN 91
4) 일본 92
5) 중국 92
6. 현존하는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92
1) 검사 항목의 부족 92
2) 전문검사기관과 역량 부족 문제 93
3) 자료의 호환 부족 93
4) 예산의 부족 문제 95
V. 전자파의 노출실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97
1. 들어가는 말 97
2. 현황 98
1) 전자파 노출실태 98
2) 전자파 관리의 부처별 현황 100
3. 외국의 전자파 관리 현황 106
1) WHO의 고압선 자기장의 잠재적 발암성 판정 관련(2002년) 106
2) 외국의 전자파 규제사례 107
3) 각국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108
4. 전자파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0
1) 전자파 관리의 문제점 110
2) 전자파 관리의 개선방안 111
3) 입법대안 112
VI.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115
1. 들어가는 말 115
2. 현황 116
1) 기후변화 영향 116
2)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117
3. 국제적 동향 118
1) 국제적 노력 118
2) 기후변화협약(UNFCCC) 119
3)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22
4) 국제협상 동향 126
4. 기후변화협약을 대비한 정부종합 대책 추진 내역 및 평가 130
1) 정부종합대책 추진현황 130
2) 정부 종합대책 추진사업 평가 132
5. 결언 134
VII.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방안 137
1. 연구 배경과 목적 137
2.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138
1) 석유자원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 확보 138
2)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기후변화 대처 139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140
3. 업무분장을 통해 본 대체에너지 개발 141
4. 대체에너지 사업의 단계별 추진현황 144
1) 기초연구단계 144
2) 실용화 단계 144
3) 사후관리 145
5. 대체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방안 146
1) 우라늄, 화석연료의 한계 극복 146
2) 전력 생산, 공급원의 분산정책 필요 148
3) 예산지원 확대와 효율적 관리 148
6. 결언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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