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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환상이고 허상입니다 / 이규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규택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31 -13-27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9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7-3
제어번호
MONO12013258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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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규택 3

I. 서론 4

II. 본론 7

1. 참여정부의 1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내용 및 평가 7

2. 2단계 국가균형발전법 내용 및 평가 11

1) 추진경과 11

2) 내용 13

3) 절차상 문제 15

4) 수도권 역차별하는 지역분류 지표 문제 15

3.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실태 22

4. 외국의 수도권 정책 26

5. 2단계국가균형발전법의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28

III. 결론 31

참고자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택의원 대표발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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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 정갑윤 지역균형발전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정갑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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