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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3
I. 서론 5
1. 연구의 의의 5
2. 연구목적 및 방법 6
II.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7
1. 지방자치의 태동 7
2. 지방자치이념의 실현 8
3. 본격적 지방자치의 전개 9
III.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본 지방자치의 문제점 11
1. 역대 지방선거의 특징 11
2.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본 문제점 30
IV. 주요외국의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 35
1. 개요 35
2. 미국 36
3. 영국 41
4. 프랑스 43
5. 독일 47
6. 일본 49
V. 우리 나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53
1. 의의 53
2. 정당공천과 관련한 논의의 흐름 54
3. 정당공천제의 찬반론 57
4. 여론조사에 나타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문제 67
5. 소결(小結) 78
VI. 결론: 요약 및 정책방향 83
1. 요약 83
2. 정책 방향 85
제2편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형기 89
I. 문제의 제기 91
II. 공직선거법의 제·개정과정 92
1. 지방자치제의 정착과정 92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시대 : 공직선거법 이전 93
3. 공직선거법시대의 개막: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7
III. 업무추진비 등 공직선거법 분석 103
1. 업무추진비제도 103
IV. 기타 선거규정 관련 조항의 문제점 113
1. 선거의 경직성과 후원회제도 113
2.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114
3. 기초의회 선거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 116
4. 지방의회의 유급화 실시 (2003년 개전안) 116
5.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116
IV. 개선방향 117
1. 업무추진비관련 법규 및 집행기준의 개선 117
2. 정치자금법 개선 119
3.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재고 121
4. 중선거구제문제점 보완 122
5.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정착 123
6. 주민소환제와 매니페스토검증의 정착 123
7. 기타 개선요망사항 124
V. 요약 125
1.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방안 126
2. 기타 쟁점 128
부록: 업무추진비 관련 공직선거법개정사유 131
제3편 지방의회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송광태 135
I. 들어가면서 137
II. 지방의회의 역할기대와 운영상의 쟁점사항 139
III. 쟁점별 실태와 문제점 142
1. 의원의 보수 142
2. 의원정수 144
3. 선거구제와 선거방법 148
4. 정당의 참여 150
5. 위원회 설치의 조건 152
6. 사무기구직원의 인사권 156
7. 지방의회의 회의일수 157
IV. 개선방안 161
1. 의원의 보수 161
2. 의원정수 163
3. 선거구제와 선거방법 164
4. 정당참여의 문제 165
5. 위원회 설치의 조건 166
6. 사무기구직원의 인사권 167
7. 지방의회의 회의일수 169
V. 맺으면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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