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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정 방위수준과 적정국방비 산출모형 6
가. 서론 6
나. 국방예산의 추이와 주요쟁점 10
다. 국방비의 이론적 논의 16
라. 국방비 관련 이론의 검토 22
마. 국방비 결정의 분석모델 및 결과 29
1. 대내적 요인 29
2. 대외적 요인 32
3. 분석 모델 및 변수의 측정 34
4.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 37
바. 국방비의 경제적 효과 분석 45
사. 정책적 함의 53
2.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소요와 적정국방비 57
가. 자주국방과 적정국방비의 개념 57
나. 국방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61
다. 적정국방비와 국방비 부담률 65
라. 국방비의 적정배분구조 71
3. 중장기 군사력 건설방향 75
가. 자주국방의 개념과 군사력에 대한 영향 75
나. 중장기 군사력 발전소요 설정기준 76
다. 중장기 방위력 개선 및 운영기반 발전소요 81
라. 현 국방중기계획의 구성방향, 중점 및 주요내용 83
마. 자주적 군사력발전 측면에서의 검토 85
바. 자주국방 발전 기본 방향 88
사. 자주국방 개념의 심화 및 국방개혁과의 연계 89
아. 국방개혁계획 재입안과 중기계획 적용 89
자. 계획예산의 경제기여도 평가 및 제고 90
차. 주요 계획계수의 근거에 대한 공감 형성 91
4. 자주국방과 전력구조 발전방향 92
가. 자주국방 개념과 추진방향 92
나. 안보환경과 자주국방 96
다. 남북한 군사력과 전쟁수행 능력 평가 103
라.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전력구조 발전방향 112
마. 평화체제 구축과 전력구조 조정 135
바. 자주 국방과 국방 개혁의 새로운 방향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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