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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자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II.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6
1. 지방재정의 개관 16
1)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 16
2) 지방재정의 특징 17
3) 지방재정의 기능 19
4) 지방재정력의 측정 21
2. 지방재정의 현황 24
1) 중앙 편중적 세원배분 24
2)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26
3) 신장성이 낮은 지방세체계 28
4)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증대노력의 제약 29
3. 지방재정의 문제점 30
III. 현행 지방재정 건전화 시스템의 검토와 시사점 38
1. 사업별 예산제도 38
1)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39
2)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비교 40
3) 사업별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42
4) 사업별 예산제도의 운영방식 44
2. 총액인건비제도 44
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과 의의 45
2)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의 비교 46
3)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방식 50
4)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와 국가 총액인건비제의 차이점 54
5) 장기적 발전방향 : 총괄경상예산제도 55
3. 지방재정분석제도 56
1)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기본체계 56
2)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운영방식 58
3)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한계 61
4. 지방재정공시제도 63
1)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념 63
2)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운용방식 64
3)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6
5. 주민참여예산제도 68
1) 주민참여의 필요성 69
2)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70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문제점 72
6. 시사점 74
IV.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 방안 78
1. 기본방향 78
2. 지방예산편성 시스템의 합리화 81
1) 현행 예산편성 방식 개관 82
2)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착 85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86
3. 지방세출 운영의 효율화 88
1) 총액인건비제도의 실효성 강화 89
2) 지방채관리 체계의 개선 90
3) 지방공기업 경영의 내실화 100
4. 지방재정 운영평가 체계의 개선 109
1) 지방재정분석제도의 보완 110
2)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활성화 112
V. 요약 및 정책제언 114
참고문헌 121
〈표 2-1〉 재정(력)지표의 유형 23
〈표 2-2〉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의 변화 추이 25
〈표 2-3〉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26
〈표 2-4〉 지방재정자립도 현황(2007년 기준) 27
〈표 2-5〉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2007년도 당초예산) 27
〈표 2-6〉 지방세의 세원종류별 구성추이 29
〈표 2-7〉 국가총예산 중 보건복지분야 예산 추이 31
〈표 2-8〉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대책 및 성장동력 주요사업 증감내역 32
〈표 2-9〉 2006년도 보건복지분야 소관 지방이양사업 현황 33
〈표 2-10〉 2006년도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지역별 예산 편성 현황 34
〈표 2-1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 예산 추이(순계) 35
〈표 3-1〉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의 비교 47
〈표 3-2〉 총액인건비의 범위 50
〈표 3-3〉 정원 및 기구관리의 자율성 범위 52
〈표 3-4〉 정보수항목별 인건비 분류체계 변경(안) 53
〈표 3-5〉 분석결과 지표별 가중치 부여 현황 60
〈표 3-6〉 2007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61
〈표 3-7〉 재정공시의 내용 66
〈표 4-1〉 자치단체 유형구분의 기준 93
〈표 4-2〉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채발행 한도액 93
〈표 4-3〉 연도별 지방채 규모 현황 94
〈표 4-4〉 지방채발행 한도액 현황 94
〈표 4-5〉 자치단체별 지방채 현황 95
〈표 4-6〉 순세계잉여금 중 감채기금 적립(채무상환 포함) 비율 98
〈표 4-7〉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사업(2007년 기준) 102
〈표 4-8〉 지방공기업의 지역별·사업별 분포 실태(2007년 기준) 104
〈부표〉 2007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124
〈그림 3-1〉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비교 41
〈그림 3-2〉 사업별 예산구조 43
〈그림 3-3〉 재정분석 절차 57
〈그림 4-1〉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 83
〈그림 4-2〉 지방채발행 절차 97
〈그림 4-3〉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분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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