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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기 4
II.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시행체계 및 법적 기반 6
1. 시행체계 6
2. 법적기반 7
가. OECD DAC 회원국의 법제 현황 7
나. 개발협력법과 헌장 8
다. 주요국의 개발협력법안 8
3. 시사점 - 개발협력의 일관성과 법제 10
III. 한국의 과제 12
1.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2
2. 개별 입법시도에 대한 분석 13
가. 김부겸 의원 대외원조기본법(안) 14
나. 우제창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 15
다. 권영길 의원 대외원조기본법(안) 16
라. 김무성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 16
3. 개발협력 법제의 방향 17
IV. 맺음말 20
〈표 1〉 DAC 회원국 원조 담당체제의 특성 22
〈표 2〉 개발협력법안 핵심내용 비교 25
〈표 3〉 2006 영국 동료평가 32
〈표 4〉 DAC 회원국의 국제개발협력 목표 34
첨부 1. 덴마크의 국제개발협력법 37
첨부 2. 벨기에의 국제개발협력법 40
첨부 3. Shared Responsibility -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43
첨부 4. 스페인의 개발원조의 Legal framework 47
첨부 5. 오스트리아의 개발원조법 49
첨부 6. 김무성의원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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