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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총론 12
제1절 총칙 12
1. 목적 12
2. 연구의 성격 12
3. 적용범위 13
4. 관련 근거 14
5. 계획과 책무 15
제2장 국가위기 및 위기관리 개념 17
제1절 국가위기 및 위기관리의 정의 17
1. 국가위기의 정의 17
2. 위기관리의 정의 17
제2절 위기관리 단계 및 절차 19
1. 예방단계 19
2. 준비단계 20
3. 대응단계 22
4. 복구단계 25
제3절 국가위기의 유형 27
1. 안보 27
2. 재난 27
3. 국가핵심기반체계 27
가. 국가기반시설 27
나. 일반국민 31
다. 정부서비스 33
라. 국가정체성 35
제3장 국가위기관리체계 37
제1절 국가위기관리 목표 37
제2절 기본방침 40
제3절 국가위기관리 종합체계 41
1. 국가위기관리 업무체계 42
가. 안보 42
나. 재난 42
다. 사이버 안전 43
라. 국가핵심기반체계 43
2. 분야별 부처책임 및 역할 44
가. 국가위기관리 업무체계 44
나. 분야별 부처책임 및 역할 46
다. 위기관리에 대한 관련부처의 세부역할 52
제4절 세부 관리지침 81
1. 안보 81
2. 재난 81
3. 국가핵심기반체계 81
가. 국가기반시설 81
나. 일반국민 87
다. 정부서비스 89
라. 국가정체성 91
제4장 국가위기 정보 및 경보체계 93
1. 기본방침 93
2. 세부운영지침 94
가. 징후관리 94
나. 주무부처의 역할 94
다. 경보 체계(네트워크 구축) 95
라. 보고(報告) 및 정보공유에 대한 지침 및 부처 책임/역할 지정 96
마. 국가위기 상황단계별 보고 및 경보체계(코드화) 97
제5장 국가위기관리업무 준비지침 100
제1절 위기관리 및 비상계획수립 100
1. 국가안전보장회의 100
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책임 100
나. 비상계획 100
2. 위기관리 조직 및 기관 103
가. 정책조정회의의 책임 103
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의 책임 103
3. 정부 104
가. 주무부처 및 유관부처 104
나. 광역·기초자치단체 106
다. 책임기관 107
제2절 위기관리업무의 조직과 전문성 제고 109
1. 전담조직 및 인력운영 109
가. 전담 조직 109
나. 국가위기관리 업무 113
다. 연구개발(R&D) 업무 114
2. 협력체계 구축 115
가. 업무 협력 체계 116
나. 정보공유 체계 117
다.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개발 118
3. 위기관리 업무의 교육 119
4. 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 121
가. 위기관리 훈련 121
나.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122
5. 위기관리 절차 평가 및 학습훈련 125
부록 : 금융위기 징후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126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126
2.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방안 131
가. 가계대출 및 신불자 문제 137
나. 카드회사 관련 유동성 위기 141
다. 자산시장의 버블생성 및 붕괴 143
라. 자금의 단기부동화 146
마.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능력제고 150
바. 금융약자에 대한 신용보강지원: 금융소외의 극복 153
사. 가계대출의 연착륙 유도와 대응방안 158
3. 국민적 결집력 증대방안 165
가. 서론 165
나.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165
다. 서민금융의 활성화 166
라. 정책방향의 전환 168
마. 해외자본의 국내진출에 대한 대응 및 국내자본의 해외진출전략 169
바. 결론 170
4.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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