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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문 : 방송과 통신 간 공정경쟁환경 조성 - 케이블TV 독점 대안에 대한 정책제언 - / 김현미 4
요약문 4
목차 8
1. 제안배경 12
가. 컨버전스에 따른 시장확대와 규제환경의 변화 12
나. 케이블TV사업자의 독점력 지속 증대 13
다. SO와 통신사업자 간 불공정경쟁 14
2. 방송시장 현황분석 15
가. 국내 방송산업의 분류 및 시장규모 15
나. 국내 유료 다채널 방송서비스 현황 17
다. 국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현황 18
라. 주요 MSO의 독점 현황 20
3. 문제의 원인 및 폐해 24
가. 주요 MSO의 독점 원인 24
나. 주요 MSO의 독점에 의한 폐해 - 방송서비스 시장 25
다. 주요 MSO의 독점에 의한 폐해 - 통신서비스 시장 30
4. 정책제언 36
가. 통신·방송 사업자간 형평성 제고 정책 필요 36
나. SO 지역독점 방지를 위한 권역제한 철폐 37
다. 경쟁매체의 신속한 도입 38
라. 방송프로그램의 공정한 접근 보장 41
마. SO의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 45
표1. 국내 방송산업의 분류 15
표2. 국내 방송산업의 시장규모 16
표3. 주요 방송사업자별 정의 16
표4. 유료 다채널 방송서비스 가입자수 추세 17
표5. 주요 복수종합유선사업자(MSO)들의 현황 18
표6. 주요 복수종합유선사업자(MSO)들의 시장점유율 20
표7. 주요 복수종합유선사업자(MSO)들의 소유지배 구조 21
표8. 주요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현황 및 시장점유율 22
표9. 2005년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매출액 구성내역 23
표10. 국내 종합유선방송시장의 지역사업권역 현황 24
표11. 케이블TV시장 참가자들의 경쟁우위 현황 26
표12. 총 31개 SO들의 44건 법위반행위 사례 27
표13. 총 31개 SO들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내역 28
표14. 방송위와 공정위의 분석결과 대비표 29
표15. 초고속인터넷 관련 SO의 불공정행위 사례 30
표16.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증가 추이 31
표17. SO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증가 추이 31
표18. SO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예측 32
표19. 2005년 SO의 불공정행위 수집 건수 32
표20. 주요 MSO들의 불공정행위 건수 33
표21.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 전망 33
표22. 선진국의 차세대통신망 구축 계획 34
표23. 미국의 IP-TV 도입 사례 39
표24. IP-TV 관련 정부 부처간 입장 차이 40
표25. 케이블TV 채널 시청율 순위 41
표26. 주요 MSO의 매체별 채널공급 현황 42
표27. 미국의 PAR 제도의 도입 필요성 44
표28.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SO의 불공정행위 폐해 45
표29.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 46
표30.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SO의 불공정행위 원인 및 해소 방안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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