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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6
II. 선로 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법 8
제1절 선로사용료 산정의 목적과 역할 8
1. 선로사용료 산정의 목적과 역할 8
2. 정부의 역할 9
제2절 타 교통수단의 시설 사용료 11
1. 공항사용료 11
2. 항만시설 사용료 12
3. 유료도로 사용료 14
III. 선로사용료 현황 17
제1절 외국의 선로사용료 현황 17
1. 유럽의 선로사용료 산정 원칙 17
2. 주요 유럽 국가의 선로사용료 현황 17
제2절 국내 선로사용료 현황 23
1. 선로사용료의 개념 23
2. 선로사용료의 법적 근거 및 납부 현황 24
IV. 국내 선로사용료 문제점 26
1. 구조개혁 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제약조건 발생 26
2. 철도의 사회·환경적 가치 미반영 26
3. 법에 제시된 공정한 경쟁의 외면 27
4. 고속철도 철도건설비용의 적정성 27
5.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27
V. 개선방안 30
제1절 선로사용료 개선점 30
1. 선로 사용료 정책의 목적 명확화 30
2. 비용회수의 원칙과 실행방안 31
제2절 선로배분·사용 관련 제도의 정비 32
1. 선로배분의 기준과 원칙 32
2. 선로배분권 33
3. 선로사용료 관련 제도의 정비 34
VI. 결론 및 앞으로 과제 36
참고자료 38
1.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13
2. 차종별 기본 요율 및 할증, 할인 내용 15
3. 공공시설 관리 및 사용 관련 비교 16
4. 국가별 선로사용료 비용충당 비중 18
5. 선로사용료의 내용과 계산방법 22
6. 철도공사 철도시설사용료 납부현황 25
7. 일반철도에서의 선로사용료 관련 국가와 철도공사 이해관계 28
8. 고속철도에서의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이해관계 29
1. 항만시설사용료 결정 단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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