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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언 14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필요성 16
1) 수입물품 검사 강화 필요 17
2) 품질등 표시에 대한 관세행정 강화 필요 18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19
제2장 상품표시 법령체계 21
1. 상품표시 개념 22
2. 상품표시 법령 현황 23
3. 상품표시 관련 기관별 관리 규정 28
1) 기술표준원 : 공산품 등 상품표시 28
(1) 표시대상 물품 및 처리절차 28
(2)「품질경영공산품 안전관리법」상품표시 29
(ⅰ) 안전ㆍ품질표시의 방법 29
(ⅱ) 표시의 도안 모형 29
(3)「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품표시 31
(ⅰ) 표시대상 및 방법 31
(ⅱ)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사항 31
(ⅲ)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 32
2) 농림수산식픔부 : 식품 등 상품표시 33
(1)「양곡관리법」상품표시 34
(2)「수산물품질관리법」상품표시 35
(3)「축산물위생물관리법」상품표시 36
3)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약품 등 상품표시 37
(1) 대상물품 및 소관부처 37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품표시 41
(3)「식품위생법」상품표시 42
(4)「주세법」상품표시 44
(5)「먹는물관리법」상품표시 44
(6)「화장품법」상품표시 45
(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방법 45
(ⅱ) 화장품등은 용기 등에 기재사항을 표기 46
제3장 수입물품 상품표시 확인절차 47
1. 상품표시대상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48
1) 기술표준원 : 공산품 48
(1)「품질경영 공산품 안전관리법」대상물품 48
(ⅰ) 적용대상물품 48
(ⅱ) 통관절차 51
(2)「전기용품안전관리법」대상물품 통관절차 54
(ⅰ) 적용대상물품 54
(ⅱ) 통관절차 55
2)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 등 57
(1)「양곡관리법」대상물품 통관절차 57
(ⅰ) 적용대상물품 57
(ⅱ) 통관절차 57
(2)「수산물품질관리법」대상물품 통관절차 58
(ⅰ) 적용대상물품 58
(ⅱ) 통관절차 58
(3) 「축산물위생물관리법」대상물품 통관절차 59
(ⅰ) 적용대상물품 59
(ⅱ) 통관절차 59
3)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약품 등 62
(1)「약사법」대상물품 통관절차 62
(ⅰ) 적용대상물품 62
(ⅱ) 통관절차 62
(2)「식품위생법」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대상물품 통관절차 65
(ⅰ) 적용대상물품 65
(ⅱ) 통관절차 65
(3)「의료기기법」대상물품 통관절차 67
(ⅰ) 적용대상물품 67
(ⅱ) 통관절차 67
(4)「화장품법」대상물품 통관절차 68
(ⅰ)적용대상물품 68
(ⅱ)통관절차 68
(5)「먹는물관리법」대상물품 통관절차 70
(ⅰ)적용대상물품 70
(ⅱ) 통관절차 70
2. 수입물품 상품표시에 대한 통제ㆍ관리 73
1) 기술표준원 : 공산품 73
(1)「품질경영공산품 안전관리법」 73
(ⅰ) 적발된 허위ㆍ오인표시 물품 처리절차 73
(ⅱ)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벌칙 73
(2)「전기용품안전관리법」 74
(ⅰ) 적발된 허위ㆍ오인표시 물품 처리절차 74
(ⅱ)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벌칙 75
2)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 등 78
(1)「수산물품질관리법」 78
(ⅰ) 적발된 허위.오인표시 물품 처리절차 78
(ⅱ)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벌칙 78
(2)「축산물위생물관리법」 78
(ⅰ) 적발된 허위ㆍ오인표시 물품 처리절차 78
(ⅱ)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벌칙 81
3)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약품 등 85
(1)「약사법」 85
(ⅰ) 적발된 허위ㆍ오인표시 물품 처리절차 85
(ⅱ)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벌칙 85
(2)「의료기기법」 86
(ⅰ) 적발된 허위ㆍ오인표시 물품 처리절차 86
(ⅱ)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벌칙 86
(3)「화장품법」 88
(ⅰ) 적발된 허위ㆍ오인표시 물품 처리절차 88
(ⅱ)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벌칙 88
(4)「식품위생법」 89
(ⅰ) 적발된 허위ㆍ오인표시 물품 처리절차 89
(ⅱ)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벌칙 89
(5)「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90
(ⅰ) 적발된 허위ㆍ오인표시 물품 처리절차 90
(ⅱ)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벌칙 90
(6)「먹는물관리법」 91
(ⅰ) 적발된 허위ㆍ오인표시 물품 처리절차 91
(ⅱ) 위반자에 대한 처벌 벌칙 92
제4장 해외 상품표시 수입통관관리 현황 93
1. 미국 94
1) 품질등 표시에 대한 세관업무 94
2) 품질등 표시에 대한 업무수행 절차 98
3) 품질등 표시에 대한 벌칙 100
2. 캐나다 101
1) 품질등 표시에 대한 세관업무 101
2) 품질등 표시에 대한 업무수행 절차 102
3) 품질등 표시에 대한 벌칙 102
3. 호주 103
1) 품질등 표시에 대한 세관업무 103
2) 품질등 표시에 대한 업무수행 절차 104
3) 품질등 표시에 대한 벌칙 105
4. 영국ㆍEU 107
1) 품질등 표시에 대한 세관업무 107
2) 품질등 표시에 대한 업무수행 절차 109
3) 품질등 표시에 대한 벌칙 111
5. 일본 111
1) 품질등 표시에 대한 세관업무 111
2) 품질등 표시에 대한 업무수행 절차 111
3) 품질등 표시에 대한 벌칙 113
6. 외국사례 시사점 113
1) 외국사례 요약 113
2) 품질등 표시제도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 114
(1) 세관업무범위 및 절차 마련 114
(2) 관세행정 실정에 적합한 제도 마련 115
(3)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공유체제 마련 116
(4) 유관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117
제5장 품질 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 수입통관관리 방안 119
1. 품질 등 표시물품의 위반사례 120
1) 허위ㆍ과장 광고 등 사례 120
(1) 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 사례 120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사례 121
(3)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 사례 121
(4) 상품 등의 안전관련 특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122
(5) 상품 등의 사용ㆍ이용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122
(6) 추천ㆍ보증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123
(7) 안전관련 사항의 표시 방법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 124
(8) 식품 ㆍ건강기능식품 ㆍ의약품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124
(9) 자동차, 전기ㆍ전자 제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예시 125
(10) 미용ㆍ레저 등 용역의 제공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126
(11) 어린이 관련 상품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127
2) 상품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129
2. 상품표시 관련 기관의 관리 문제점 134
1) 기술표준원의 상품표시 관리 실태 134
(1) 문제점과 해결 방향 134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인증면제 135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인증면제 137
2) 농림수산식품부의 상품표시 관리 실태 137
(1) 문제점과 해결 방향 137
(2)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검사면제 138
(3)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신고면제 139
3)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상품표시 관리 실태 140
(1) 문제점과 해결 방향 140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신고면제 140
(3) 식품위생법의 신고면제 141
(4) 화장품법의 요건확인 면제 142
4) 품질 등 표시 관련 법률 관리상 문제점 143
3. 품질 등 표시대상 물품 통관관리 방안 146
1) 품질 등 표시 관련 법령 개정 146
(1) 품질등 표시 확인을 위한 관세법 개정ㆍ신설 방향 146
(2) 품질 등 허위ㆍ오인표시 통관관리 고시 방향 148
(ⅰ) 관련 고시 방향 검토 148
(ⅱ) 물품 검사 기준 및 범위 149
(ⅲ) 검사 대상 분야 150
(ⅳ) 적발된 허위ㆍ오인표시 물품에 대한 처리 절차 150
(ⅴ) 품질표시 검사대상의 선별과 검사방법 150
(ⅵ) 품질 등 허위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151
2) 상품표시 관리기관 등과 협력방안 155
(1) 요건확인기관의 세관직원 검사 요구 수용 155
(2) 관계부처와 역할분담으로 업무중복 방지 155
(3) 관세사 등 관세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 156
3) 특정품목별 상품표시 관리 158
(1) 적용 대상 확정의 의의 158
(2) 적용 대상 범위 설정에 대한 논쟁 158
(ⅰ) 전품목론 159
(ⅱ) 국민건강품목론 159
(ⅲ) 주요품목론 160
(3) 검사 대상과 검사 비율에 대한 문제점 161
(ⅰ) 품질등 표시대상 수입물품의 미확인 161
(ⅱ) 객관적인 검사기준 미비 162
(ⅲ) 통관지연과 통관비용 발생 162
(ⅳ) 미검사 대상에 대한 면죄부 제공 우려 162
4) 품질등 표시 위반물품 시중단속권한 확보 163
(1) 세관직원의 시장단속권한 부여 163
(2) 적정한 범위에 대한 검사 163
(3) 검사기준 제정 166
5) 빈번 위반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지정 관리 167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지정 대상 167
(2) 유통이력대상물품 확대 지정 확대 168
6) 품질등 표시 검사 세관직원 보강 및 교육 강화 168
(1) 검사세관 인원 보강 168
(2) 검사세관 직원 교육 강화 169
7) 품질등 허위표시 등 검사 또는 확인의 효과분석 171
(1) 품질등 표시 검사로 인한 통관시간 지체비용 분석 171
(2) 품질등 표시 검사로 인한 단속 효과 분석 171
제6장 결론 173
1. 요약 174
1) 제도개선 방향 174
2) 제도개선 효과 175
(1) 정성적 효과 176
(2) 정량적 효과 176
2. 정책적 제언 177
[부록] 181
1. 참고자료 182
2. 품질표시 관련 법령 : 미국 184
1) 미국 수입업자 지침서 184
2) 미국 포장 및 표시법 190
3) 미국 연방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법령 198
4) 미국 소비자보호법 232
5) 미국 연방 위험물질법 236
3. 품질표시 관련 법령 : 캐나다 240
1) 소비자 담당 주요 정부기관 240
(1) 상무성 240
(2)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 : FoodSafety 241
(3) Health Canada : Product Safety 241
(4) 퀘벡주 소비자 보호청 (OPC,Quebec) 241
2) 품질 표시 관련 법규 241
(1) 경쟁법 241
(2) 위험물품법 242
(3) 판매포장과 라벨 법 242
(4) 식품 의약품법 242
(5) 유모차 안전법 242
(6) 섬유표시법 242
(7) 귀금속표시법 242
3) 소비자보호제도 및 내용 243
(1) 표시,광고 관련 규제 243
(2) 표시광고 위반사례 243
4. 품질표시 관련 법령 : 호주 244
1) 소비자 담당 주요 정부기관 244
(1) 경쟁소비자위원회 244
(2) 연방 재무성 244
(3) 호주 뉴질랜드 식품청 245
(4) NSW 자유경쟁청 245
2) 무역거래법 246
3) 상거래표시법 247
(1) 수입품과 수출품 검사 247
(2) 허위표시 물품 수입금지 248
(3) 허위 상업설명서를 가진 호주에서 발견된 수입품 248
(4) 허위표시 물품의 압류 248
4) 소비자보호 제도 및 내용 249
5. 품질표시 관련 법령 : 영국 250
1) 소비자 담당 주요 정부기관 250
(1) 공정거래청 250
(2) 통산부 250
2) 거래표시법 251
3) 불공정 거래 규제의 소비자 보호 251
4) 귀금속 품질표시법 252
5) 오인광고규제 규칙 252
6) 부정경쟁 제소 절차 253
(1)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253
(2) 부정경쟁 분쟁 조정 기관 255
(3) 공정거래청 제소 절차 256
6. 품질표시 관련 법령 : 중국 258
1) 중국 제품품질표시법 258
2) 중국 제품품질법 262
3) 중국 반독점법 274
4) 중국 수출입상품검험법 284
5) 중국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압류 관리규정 289
6)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294
7) 중국 식품상표 위법행위의 조사처리 규정 302
8) 중국 수입 포장식품 상표관리 통지 305
9) 중국 수입 포장식품 상표표기 일람표 311
10) 중국 산업표준 관리방법 312
7. 품질표시 관련 법령 : 일본 318
1) 식품표시 제도 318
2) 식품표시 감시체제 319
(1) 심의체계 319
(2) 지방농정국 등의 직원에 의한 감시ㆍ지도 320
(3) 소비자의 협력을 얻은 감시체제 321
(4) 식품표시의 과학적검증기술의 확립과 활용 321
(5) 수출입검사에서 벌칙까지의 흐름 322
3) 생산정보 공표 JAS규격 323
(1) 제정의 경위 323
(2) 생산정보 표시 내용 323
4)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요 325
(1) 목적(제1조) 325
(2) 기본이념(제3~5조) 325
(3) 관계자의 책무ㆍ역할(제6~9조) 325
(4)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제11~21조) 326
(5) 조치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 사항(제21조) 327
(6)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제22~38조) 327
8.국가별 소비자보호 기관 비교 329
1) 주요 정부기관 329
(1) 한국 329
(2) 미국 329
(3) 일본 329
(4) 호주 330
(5) 영국 331
(6) 캐나다 331
(7) 중국 331
2) 소비자 관련 정부기관간의 협의기구 332
3) 민간 소비자단체 333
9.국가별 소비자보호 법령체계 비교 334
1) 한국 334
2) 미국 334
3) 일본 335
4) 호주 336
5) 영국 336
6) 캐나다 337
7) 중국 337
10. 국가별 품질표시 위반 사례 338
1) 호주 338
2) 영국 339
3) 미국 340
4) 호주 342
〈표 1〉 상품표시 규제 관련 주요 법률 현황 23
〈표 2〉 상품표시요구사항-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 30
〈표 3〉 상품표시요구사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32
〈표 4〉 일반법은 소관부처 및 수입요건확인기관 33
〈표 5〉 상품표시요구사항 -양곡관리법 34
〈표 6〉 상품표시요구사항 -수산물품질관리법 35
〈표 7〉 상품표시요구사항 -축산물위생물관리법 36
〈표 8〉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표시관련 대상물품과 소관기관 37
〈표 9〉 상품표시요구사항 -약사법 38
〈표 10〉 의약품의 표시관련 첨부문서 기재사항 39
〈표 11〉 의료기기 용기 등의 기재사항 39
〈표 12〉 의약품 용기 등 기재사항 39
〈표 13〉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40
〈표 14〉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41
〈표 15〉 상품표시요구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1
〈표 16〉 상품표시요구사항 -식품위생법 43
〈표 17〉 상품표시요구사항 -주세법 44
〈표 18〉 상품표시요구사항 -주세법 44
〈표 19〉 법령별 표시요구사항 규정-화장품법 45
〈표 20〉 화장품등은 용기 등에 기재사항을 표기 46
〈표 21〉 안전ㆍ품질표시대상 물품 49
〈표 22〉 자율안전확인대상 물품 50
〈표 23〉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51
〈표 24〉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절차 비교 55
〈표 25〉 공산품 품질표시 관련 법령별 위반처리 내용 76
〈표 26〉 식료품등 품질표시 관련 법령별 위반처리 내용 81
〈표 27〉 의약품 품질표시 관련 법령별 위반처리 내용 87
〈표 28〉 부당 오인표시 금지 위반 사례 128
〈표 29〉 품목별 표시위반 사고발생 건수 131
〈표 30〉 품명별 표시 위반 사례 피해내용 133
〈표 31〉 공산품 수입물품 인증면제 대상 136
〈표 32〉 전기용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면제대상 137
〈표 33〉 식품류 수입물품 검사기준 141
〈표 34〉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국내 법률 내용 143
〈표 35〉 대외무역법상 표시관련 위반 처벌 수준 153
〈표 36〉 각 법령에서의 허위․오인표시 위반시 벌칙 내용 154
〈표 37〉 검사대상 품목 단계적 적용 예시 165
〈표 38〉 법령별 표시확인 검토대상 통관 현황 169
〈표 39〉 품질표시 제도개선 방향 174
〈표 40〉 품질표시 제도개선 효과 175
〈그림 1〉 상품표시의 목적 15
〈그림 2〉 상품표시 통관관리 강화 필요성 16
〈그림 3〉 품질표시 제도 연구 내용 19
〈그림 4〉 「품질경영 공산품 안전관리법」대상 세관장확인대상 지정물품 관절차 51
〈그림 5〉 「품질경영 공산품 안전관리법」대상 세관장확인대상 비지정물품 통관절차 52
〈그림 6〉 「전기용품안전관리법」대상물품 통관절차 55
〈그림 7〉 수입 수산물 통관절차 58
〈그림 8〉 수입 축산물 수입신고서 60
〈그림 9〉 수입 축산물 통관절차 61
〈그림 10〉 수입 의약품등 통관절차 64
〈그림 11〉 수입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66
〈그림 12〉 수입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서 66
〈그림 13〉 「식품위생법」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대상물품 통관절차 67
〈그림 14〉 「화장품법」대상물품 통관절차 69
〈그림 15〉 수입 먹는물 통관절차 71
〈그림 16〉 수입 먹는 샘물등 수입신고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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