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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10
2. 해외부재자투표의 개념과 제도변화 11
1) 해외부재자투표제의 개념 11
2) 해외부재자투표제도의 변화과정 13
3) 1999년과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주요 사항 비교 15
3. 해외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 17
1) 해외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 사항 17
2) 해외부재자투표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의견 18
3) 해외부재자투표제 도입과 시행 방안 19
4. 연구방법과 내용 19
1) 연구방법 19
2) 연구내용 20
II. 재외국민의 정치적 권리, 어떻게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24
1. 서론 26
2. 재외국민의 정치적 권리, 현행법은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가 27
3.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였는가 30
4. 재외국민의 정치적 권리, 세계는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 34
5. 재외국민의 정치적 권리, 그 보장과 제한의 근거는 무엇인가 40
6. 결론: 동향과 전망 46
III. 2007년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운동을 돌아보며 50
1. 시작하며 - 주요 쟁점 시간이 해결 52
2. 진화하는 재외국민 참정권 제도 53
3. 재외동포 참정권 삼형제 55
4. 참정권과 이중국적의 뿌리는 정체성과 현지화 56
5. 정치논리가 논의구도 왜곡시켜 58
6. 동포사회 주체 정립돼야 60
IV. 해외부재자투표제도에 관한 재미동포 설문조사 62
1. 인구학적 특성 65
2. 사회경제적 특성 68
3. 정치 성향 70
4. 해외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한 태도 72
참고문헌 78
부록 80
1. 해외부재자투표제도에 관한 재미동포 설문조사(LA 설문조사 설문지) 82
2. 재외국민 참정권 40년 연대표 87
3. 세계로신문 인터뷰 대선후보들 재외국민참정권 답변(07/12/10) 90
〈표 I-1〉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주요 외국 사례 12
〈표 II-1〉 해외 체류 목적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국가와 투표인의 범위 35
〈표 II-2〉 국외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통치지역 36
〈표 IV-1〉 체류 신분 65
〈표 IV-2〉 단기체류자 신분 종류 65
〈표 IV-3〉 미국 체류 기간 66
〈표 IV-4〉 성별 분포 66
〈표 IV-5〉 연령 분포 67
〈표 IV-6〉 한국에서의 최종 거주지 68
〈표 IV-7〉 최종 학력 69
〈표 IV-8〉 직업 분포 69
〈표 IV-9〉 주관적 정치 성향 70
〈표 IV-10〉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 후보 71
〈표 IV-11〉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 정당 72
〈표 IV-12〉 해외부재자투표 적용대상자 73
〈표 IV-13〉 시민권자 투표 권한 부여 여부 73
〈표 IV-14〉 한국 선거에서의 투표 의향 74
〈표 IV-15〉 선호하는 투표 방식 74
〈표 IV-16〉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 75
〈표 IV-17〉 해외부재자투표로 인한 동포사회 분열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76
〈표 IV-18〉 해외부재자투표로 인한 미국 정착 방해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76
〈표 IV-19〉 해외부재자투표로 인한 동포 권익 증진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77
〈그림 I-1〉 지역별 재외국민 현황 12
〈그림 I-2〉 헌법재판소의 판례 주요 사항 비교(1999년과 2007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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