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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의 권력구조 개선논의 :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 용역 보고서 / [강봉균 의원실], [김낙순 의원실], [조일현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봉균 의원실] : [김낙순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4.63 -13-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77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327037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입법 및 정책개발과제 연구보고서
연구수행자: 강원택, 박명호
참고문헌 수록
내용: 한국 대통령 선출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선거제도와 경선 방싱글 중심으로 / 강원택 -- 내각제 정부형태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조건과 선거제도개혁 / 박명호
공동발행: [조일현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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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한국 대통령 선출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선거제도와 경선 방식을 중심으로 / 강원택 3

요약 3

1. 연구목적 7

2. 대통령의 선출 방식: 결선투표제 방식에 대한 검토 9

(1) 문제의식 9

(2) 선거제도의 효과: 이론적 검토 11

(3) 경험적 사례의 검토 16

(4) 결선투표제 도입의 적실성 검토 18

(5) 소결 22

3. 후보 선정 과정: 개방식 경선과 여론조사의 문제점 23

(1) 문제의식 23

(2) 당내 선출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24

(3) 개방형 후보 선정 절차 도입의 이유 26

(4) 완전 개방형 경선제에 대한 평가 29

(5) 대안의 검토 32

(6) 공정한 관리를 위한 방안 34

(7) 소결 36

4. 결론 37

참고문헌 39

내각제 정부형태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조건과 선거제도개혁 / 박명호 43

요약 43

1. 서론 47

2. 내각제 정부형태의 의미와 특성 48

3. 내각제 정부형태의 종류 54

(1) 총리/수상 중심형 내각제 54

(2) 의회 중심형 내각제 55

(3) 내각 중심형 내각제 55

4. 내각제 정부형태에 대한 평가 57

5. 내각제 정부형태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조건-선거제도의 개혁 59

(1) 연동형 또는 독립형 68

(2) 지역구와 전국구의원의 비율 68

(3) 지역구후보의 공천과 정당명부의 작성 69

(4) 권역별 또는 전국단위 전국구의원의 선출 70

6. 결론-선거제도 개혁의 방법 72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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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28638 324.63 -13-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28639 324.63 -13-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28640 324.63 -13-5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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