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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7
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7
나. 선행연구 검토 8
1) 비자금 조성에 관한 선행연구 8
2) 자금세탁에 관한 선행연구 9
3) 선행연구 효과 9
다. 연구 범위와 방법 및 한계 10
2. 비자금의 실태 11
가. 비자금의 의의 11
나. 비자금 조성 11
1) 조성 목적 11
2) 조성 유형 12
3) 조성 유형 분석 결과 16
4) 기타 특성 16
다. 비자금의 자금세탁 17
1) 자금세탁의 개념 17
2) 자금세탁의 유형 17
3) 자금세탁의 유형 분석 결과 19
라. 비자금의 사용 21
1) 비자금 사용 실태 21
마. 비자금과 처벌 22
1) 관련 법률 22
2) 처벌 사례 22
3) 현황 분석 23
바. 금융정보분석자료의 활용 실태 26
1) 의심보고거래건수의 증가 26
2) 의심거래보고의 분석 및 제공 26
3) 금융정보분석자료를 통한 자금세탁 적발 사례 27
사. 비자금 실태 조사 결과 31
3. 비자금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32
가. 연구 범위 32
나. 비자금 조성 단계 적용 시스템 33
1) 내부회계관리제도 33
2) 감사위원회제도 34
3)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36
다. 자금세탁과 관련된 방지 제도 37
1) 자금세탁방지제도 37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41
3) 외국환거래관련 제도 41
4) 금융실명제 44
라. 기타 비자금 관련한 법률 45
1) 사후적 처벌과 관련 45
2) 자금세탁과 관련 46
3) 비자금 사용과 관련 49
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50
1) 근거 법률 50
2) 내용 50
3) 의의 및 한계 50
바. 기타 정비가 필요한 규정에 대한 분석 51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1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51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51
사. 검토 결과 53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선 방안 53
2) 감사위원회 제도 관련 개선 방안 53
3)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54
4)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개선방안 54
5) 차명계좌 관리 및 처벌 방안 법제 보완 64
아. 소결 65
4. 해외 비자금 방지 및 처벌 관련 시스템 사례 66
가. 해외 부패 방지 관련 법률 또는 제도 사례 66
1) 싱가포르 66
2) 홍콩 66
3) 말레이시아 66
4) 미국 66
5) 영국 66
6) 독일 67
7) 시사점 67
나. 해외 부패 방지 전담기구 사례 68
1) 싱가포르 68
2) 홍콩 69
3) 말레이시아 69
4) 미국 70
5) 영국 76
6) 독일 77
7) 프랑스 78
8) 시사점 79
다.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예방·적발 제도 운영 사례 80
1) 해외 비자금 조성 사례 80
2) 해외 비자금 예방·적발 제도 사례 81
3) 시사점 84
5. 국제 투명성 지수와 비자금 85
가. 국제 투명성 지수의 종류 85
1) CPI(CorruptionPerceptionIndex)부패인식지수 85
2) BPI(BribePayers'Index)뇌물공여지수 85
3) GCB(GlobalCorruptionBarometer)세계부패바로미터 85
4) GI(GovernanceIndex)거버넌스 지수 85
나. 회계 투명성 지수와 국제투명성 지수 86
다. 국제 투명성 지수 향상을 위한 방안 86
1) 부패와 밀접한 문화적 특징을 완화 86
2) 국제적 인식 변화 86
3)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협력 86
4) 기업에 대한 비자금 관련 처벌 규정 강화 87
5) 내부고발 장려 및 부패방지 홍보 87
6) 국민 인식의 변화 87
6. 결론 88
가.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88
1) 제도개선 88
2) 정책제언 89
나. 의식개선 91
[첨부자료 및 붙임] 92
[참고문헌] 131
평가결과서 133
활용결과 보고서 134
[표 2-1] 국내 비자금 조성 유형화 12
[표 2-2] 비자금 조성 유형 16
[표 2-3] 업종별 비자금 조성 현황 16
[표 2-4] 비자금 사용처 21
[표 2-5] 비자금 처벌 사례 22
[표 2-6] 해외 처벌 사례 23
[표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별 형량비교 24
[표 2-8] 월별 의심거래보고 접수 건수 26
[표 2-9] 법집행기관별 정보제공 현황 26
[표 3-1] 검토 대상 비자금 관련 법률 및 제도 32
[표 3-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내용 37
[표 3-3] 법령별 통관요건 위반 적발실적 43
[표 3-4]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법규정 46
[표 3-5] 자금세탁과 관련한 법규정 48
[표 3-6] 비자금 사용과 관련한 법규정 49
[표 3-7] 정비가 필요한 규정에 대한 분석 52
[표 3-8] 의심거래보고,상세분석 및 법집행기관 제공 현황 55
[표 3-9]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현황 58
[표 3-10] 2010년 8월말 기준 의심거래 건수 59
[표 3-11] 의심거래 보고 건수 중 증권사 비중 59
[표 3-12] 주요 사건의 자산은닉 형태 60
[표 4-1] 미국 부패방지 기관 비교 76
[표 4-2] 해외 비자금 조성 사례 80
[그림 3-1]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 운영체계 39
[그림 3-2]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 관련 기관 40
[그림 3-3] 은닉(stock)상태의 비자금 모니터링 61
[그림 4-1] 윤리국(OGE)조직도 71
[그림 4-2] 감찰국(OIG)조직도 73
[그림 4-3] 특별검사청(OSC)조직도 74
[그림 4-4] 국무부 조직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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