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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Ⅱ. 선행 연구 11
Ⅲ. 관세평가 관련 국제협정, 법 규정 및 제도 21
제1절 관세평가 제도의 개요 21
1. 관세평가의 의의 21
2. 관세평가의 목적 21
3. 관세평가의 연혁 22
제2절 신고가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대한 관세평가 논의동향 25
1. WTO 평가협정 결정 (Decision 6.1) 25
2. 우리나라의 관세법 규정 26
3. 우리나라의 관세평가 현황 27
Ⅳ.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30
제1절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0
1.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특징 30
2.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점 31
3.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선 방향 33
제2절 우리나라 관세할당(TRQ)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34
1.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제도의 개요 34
2. 관세할당제도의 도입과 변천과정 35
3. 관세할당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38
4. FTA 체결과정의 관세할당제도 38
5. 우리나라 관세할당제도의 문제점 41
6. 우리나라 관세할당제도의 개선방향 45
Ⅴ. 농수산물 저가신고 방지를 위한 관세청의 제도적 노력 48
제1절 농수산물 저가신고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 48
제2절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 지정ㆍ운용 49
제3절 2005~6년의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 55
제4절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9
제5절 2011년 농산물 가격실태 해외출장 조사 64
1. 해외출장의 배경과 목적 64
2. 해외출장의 주요 조사 내용 65
3. 해외출장 성과의 활용 65
4. 해외출장의 조사내용 요약 65
5. 해외출장의 성과와 정책 제안 67
Ⅵ.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평가 강화 및 관세탈루 방지방안 69
제1절 관세무역정책 측면의 개선방안 69
1.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선방안 69
2. 관세할당제도의 개선 71
제2절 관세 행정 및 평가제도 측면의 개선방안 74
1. 기존 운영 중인 제도의 보완 방안 74
2. 관세평가 제도의 보완 방안 78
제3절 내국세 측면의 개선방안 85
1. 현금거래 대신 금융거래 의무화 85
2. 장부기장 및 증빙자료 보관의무 등 회계의 신뢰성 제고 86
3. 국세청과 관세청의 정보공조 방안 86
4. 성실 납세자 존중제도의 도입 87
5. 성실신고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장치 마련 90
6. 기업(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 90
제4절 외환 및 대외금융거래 측면의 개선방안 92
1. 외환 현금거래 측면의 규제 92
2. 외국금융계좌 보유 및 위반 시 처벌 93
제5절 기타 방안 95
1.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윤리 및 책임 강화 방안 95
2. 불성실 수입업자에 대한 벌칙 97
3.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97
4.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98
5. 농수산품 국제시장 거래가격정보의 적정한 확보와 활용 및 법 규정의 명확화 98
6. 수출용원재료인 농수산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의 강화 99
7. 농수산품에 대한 과세방법 전환 99
8. 사용용도 및 주요 성분의 함량 비율 개념을 이용한 관세부과 유형의 도입 99
9. 성실신고를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장치 마련 100
10. 관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101
11. 기업(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 101
12. 효율적 기술지원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101
13. WTO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6.1의 적극적 활용 101
14. 가격 정보제공 전용 홈페이지 운영 102
참고문헌 103
[표 1]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 확대 15
[표 2] 가격심사 강화물품의 수입량감소 15
[표 3] 품목별 수입량 변동 추이 16
[표 4] 신고가격의 상승 16
[표 5]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평가 24
[표 6] 2002~10년까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현황 28
[표 7] 농수산품의 투명과세를 위한 주요 조치사항 29
[표 8] 주요국의 농산물 관세 유형별 비율 30
[표 9] 주요 농산물과 유사/대체 품목간의 관세율 비교 32
[표 10] 우리나라의 WTO와 FTA 체결 시 TRQ 품목 37
[표 11] WTO 및 FTA의 쿼터 이내(초과) 관세율 42
[표 12] 우리나라의 TRQ 관리방식 및 품목 45
[표 13] 사전세액심사대상 변동 추이(2000년 11월 ~ 현재) 51
[표 14] 2008년 5월 이후 현재 지정된 사전세액심사 대상 농산물 품목 52
[표 15] 사전세액심사 적발 현황 54
[표 16]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 확대 55
[표 17] 가격심사 강화 조치 전후 수입량 변화 57
[표 18] 품목별 수입량 변동 추이 58
[표 19] 품목별 신고가격 변동 추이 58
[표 20] 주요 농산물 25개 품목(사전심사대상)에 대한 통관 심사결과 61
[표 21] 2010년 담보기준가격 및 경보가격 현황 62
[표 22] 사전세액심사대상 주요 품목별 가격통계 (2010년) 63
[표 23] 검정의뢰 농산물 품위 계측결과 82
[표 24] 2011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콩나물 콩과 대두류의 품위기준 83
[표 25] 연도별 수입 결제방식 구성 비율 85
[표 26] 관세 등 탈세 정보제공 민간인 포상금지급제도 운영현황 (2006~10년) 98
[그림 1] 관세평가방법 적용순위 24
[그림 2] 업무 흐름도 53
[그림 3] 주요 농림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코드화 작업 [예시: 돔] 60
[그림 4] 저가신고 경보시스템 개요도 60
[그림 5] 농수산물 저가신고 시스템 개발 추진 실적 및 모형도 61
[그림 6]/[그림 3] 납세자존중의 만족도와 성실납세자 태도의 순환흐름도 89
[그림 7]/[그림 8]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현행 금융제도 시스템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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