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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6
II. 대학 민주화 실태 진단 7
1. 개방이사 7
1) 도입배경 및 과정 7
2) 개방이사 제도 개괄 8
3) 개방이사 실태 진단 9
① 개방이사 구성 9
②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 12
2. 대학평의원회 14
1) 도입배경 및 과정 14
2) 대학평의원회 제도 개괄 16
3) 대학평의원회 실태 진단 17
① 사립 대학평의원회 구성 17
② 사립대학평의원회 미선임 대학 18
③ 국립대학평의원회 19
3. 등록금심의위원회 22
1) 도입배경 및 과정 22
2)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괄 23
3) 등록금심의위원회 실태 진단 24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24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26
4. 총장선출 29
1) 국립대 총장 선출 제도 29
① 총장 선출 관련 주요 사항 29
② 총장 선출 현황 29
③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32
2) 사립대학 총장 선출 제도 34
5. 학칙 37
IV. 결론 - 대학 민주주의 개선 방향 43
판권기 45
〈표1-1〉 개방이사 주요 경력 현황 (2012년 7월 말 기준) 9
〈표1-2〉 사학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에 있는 개방이사 선임 현황(2012년 7월 말 기준) 10
〈표1-3〉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유형별 현황(2012년 7월 말 기준) 11
〈표1-4〉 사외이사로 선입할 수 없는 사유 11
〈표1-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현황(2012년 7월 말 기준) 12
〈표1-6〉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 법인(2012년 8월 말 기준) 12
〈표2-1〉 2005년 개정 및 2007년 재개정 「사립학교법」 대학평의원회 제도 비교 16
〈표2-2〉 사립 대학평의원회 구성 단위별 현황(2012년 7월 말 기준) 17
〈표2-3〉 사립 대학평의원회 학생평의원 참여 비율별 대학 수 17
〈표2-4〉 대학평의원회 미구성 사립대학 현황(2012년 8월 말 기준) 18
〈표2-5〉 국·공립 대학평의원회 구성 단위별 현황 19
〈표2-6〉 국·공립 대학평의원회 규정 중 구성 관련 조항(3주체 이상 참여 대학) 20
〈표3-1〉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24
〈표3-2〉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추천 현황 25
〈표3-3〉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직원 위원 추천 현황 25
〈표3-4〉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재단인사' 참여 대학 26
〈표3-5〉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 27
〈표3-6〉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소집권 현황 27
〈표3-7〉 2012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28
〈표3-8〉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대학 28
〈표4-1〉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 현황 31
〈표4-2〉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 평가 지표 34
〈표4-3〉 현행 총장 선출방식 현황 35
〈표5-1〉 2012년 대학 학칙에 남아있는 학도호국단 학칙 독소조항 현황 38
〈표5-2〉 2012년 현재 대학 학칙에 남아있는 학생 징계 및 학생활동 제한 특이 사례 40
〈표5-3〉 학생 징계 시 징계당사자의 소명기회 부여 현황 41
〈표5-4〉 국내외 대학의 학생 징계 규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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