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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이찬열
목차
I. 문제제기 5
1. 추진배경 및 목적 5
2. 대도시 개념규정 6
II. 대도시 특례분석 : 기능(사무), 재정, 조직 및 정원 7
1. 분석틀 7
2. 현황분석 8
(1) 행정기능(사무) 8
(2) 재정 9
(3) 조직 12
(4) 정원 13
(5) 현황분석 결과 16
3. 일본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사례 17
(1) 일본의 지방자치조직 17
(2) 지정도시의 기능과 특례 18
(3) 한·일 대도시 특례 내용비교 22
4. 시사점 23
III.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모델(안) : 수원시를 중심으로 27
1. 모델 도출과정 및 현황분석 27
(1) 모델 도출과정 27
(2) 현황분석 29
(3) 사례분석 : 일본 지정도시인 히로시마시(廣島市) 32
2. 조직모델 제시 35
(1) 광역시형 모델 35
(2) 준광역형 모델 : 수원형 모델(가칭) 39
3. 과도기 운영방안 : 현재 → 수원형 모델 도입 전 47
(1) 인력산정 요인검토 47
(2) 총액인건비 산정 시뮬레이션 48
IV. 결론 및 정책제언 52
참고 1. 대도시 사무 및 특례 정리 53
참고 2. 2011년 국세·지방세 체계 및 규모 비교 56
참고 3.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57
참고 4. 일본 지방자치단체 현황 (2012.4.1 현재) 58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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