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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 -예술·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2
머리말 / 진성준 4
I. 서론 6
II.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개관 9
1. 병역의 개념과 종류 9
1) 의무병제 9
2) 지원병제 10
2. 우리나라의 복무제도 10
1) 병역처분에 의한 병역종류 11
2) 우리나라의 복무제도 11
3. 병역자원 수급과 병역제도 변화 12
4.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유형 13
III.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요 15
1. 예술·체육 특례 제도 변천사 15
2. 현행 제도의 법적 근거 17
3.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복무 현황 20
4.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 추천 가능한 예술경연대회 25
IV. 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 31
1.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병역면제자'로 인식 31
2. 예술 특례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개별 창작' 활동으로 복무 해마다 '개별창작' 활동자 비율도 높아져 31
3. 병역특례(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조건) 결정 방식의 문제 33
4.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특례 편입자격을 획득하는 문제 34
V.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 36
1.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사회공익적 활동 의무화해야 36
2.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공공(공익)기관이나 관련 단체 소속 복무 의무화해야 37
3. 병역특례인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추천기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38
4.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에 누적점수제 도입을 검토해야 39
VI. 맺음말 41
참고문헌 43
별첨 44
1.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44
2. 병역법(제5장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45
3. 병역법 시행령(제5장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51
4. 병무청 훈령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63
'한미일 삼각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정' 84
인사말 / 진성준 86
발제문 1.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 박기학 88
참고자료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 박기학 154
참고자료 : 한일군사협정 왜 문제인가? -한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의 문제점- / 박기학 162
참고자료 : 북 및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하게 될 한일 군사동맹 -한·일 안보공동선언의 문제점- / 박기학 171
발제문 2. 한일군사협정의 헌법적 문제점 / 오동석 180
토론문 : 미국외교의 중심축은 지금 어디쯤 왔나? / 김준형 197
토론문 : '한미일 삼각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토론문 / 오규열 204
토론문 :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미비 / 박주민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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