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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국내 디자인 산업계 현황 5
디자인권 중요성 증대 8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권리화 추진 계획 10
디자인 심사제도 개요 및 주요 심사과정 11
디자인 심사관 현황 13
한/미/일 디자인 심사관 채용기준 15
디자인 권리 무효율 및 주요국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건 수 비교 18
문제제기 19
정책대안 21
맺음말 22
별첨 23
1. 특허청 국정감사 질의서(2012.10.10.) 24
2. 특허청 서면답변 자료(2012.10.2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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