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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길정우
목차
제310회 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 7
제311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24
외교통상부 25
1. 국민 보호에 구멍 뚫린 동북 3성, 추가 영사관 개설 시급 26
2. 한·일 독도 미디어홍보전, 중간결과는 판정패 32
3. 이어도 문제, 한·중 간 EEZ 경계 획정 빠른 합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37
4. 한미상호방위조약 해석선언의 의미 -독도를 둘러싸고 군사 충돌 시 미군의 자동 개입 여부- 42
5. 한미원자력협정, 실리 챙기는 협상 전략 세워야 46
통일부 51
1.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52
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고유 사업 목적 상실 -'08년도 이후, 협회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 56
3. 탈북민들이 거치는 재외공관에 통일안보관은 없어 -탈북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통일부 직원 반드시 필요해- 60
4.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차기 정부에서도 표류예정? 64
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민 고용 지원 효과 미흡 -고용노동부와의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 66
6. 한국관광공사, 손해 볼 것 알고도 900억 투자 -남북협력기금 900억, 한국관광공사가 현대아산 대신 투자- 70
외교부 산하단체 74
1. 국제협력단(KOIKA) : ODA 청년인턴사업, 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제도 개선·보완 필요 75
2. 국제협력단(KOIKA) : 늘어나는 ODA 규모만큼 평가역량 강화해야 78
3. 국제교류재단(KF) : 무늬만 해외사무소, 소장은 벙어리신세 -외국어 능력 없는 소장이 무슨 국제교류 주도하나- 81
4. 국제교류재단(KF) : 국제교류기금 250억원 증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기금 회수 불능- 84
5. 재외동포재단 : 최저 17만원, 월평균 25만원 지원하는 한글학교 -한글학교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지원해줘야- 86
재외공관 89
1. 영국 재외공관 : 탈북난민 영국에 가장 많이 머물러 90
2. 영국 재외공관 : 주영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관리에 주의를 92
3. 프랑스 재외공관 : 여전히 한국 지도에는 독도가 없다 93
4. 프랑스 재외공관 : 프랑스 국제대학촌 한국관, 언제 시작하나? -모금 활동은 시작되었는데, 정부는 아직도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중- 96
5. 이탈리아·체코 재외공관 : 한류 편식문제, 문화원이 해결책 -이탈리아·체코에 한국문화원 없이 매니아층을 통한 한류 확산- 98
6. 러시아 재외공관 : 재러 무국적 고려 인의 국적 회복문제 100
7. 러시아 재외공관 : 문화원 강좌 수강인원 증대에 따른 시설확충 필요 104
여성가족부 106
1.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리감독 실효성 있나? -매년 청소년 유해매체 접근률은 늘어나- 107
2. 너무나 편파적인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계약기관 편중, 여성연구 편중, 연구내용·분야도 편중- 111
3. 여성의 역사는 근현대사부터 시작됐나? -모으다보니 대부분 근현대사 유물, 하루 10명도 안 찾는 전시관- 114
4. '강제적 셧다운제'실효성에 대한 의문 -효과 없는 중복 규제- 117
5.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타 부처와 중복 -부처간 협무 협의 절실- 120
간담회 및 토론회 122
1.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2012-8-23) 123
2.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를 위한 토론회(2012-9-14) 133
3.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2012-9-19) 159
4.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화 : 우리의 미래 외교전략(2012-9-21) 171
5. WTO에 관한 의원회의 운영위원회 및 WTO Public Forum(2012-9-24~26) 175
6. [매일경제] 북한정책포럼(2012-11-1) 179
법안발의 184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7-4) 185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2-8-21) 186
3.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2-9-11) 187
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2-9-26) 188
5.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2012-10-25) 189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2-11-2)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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