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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영국 사례를 통해 본 한국교육의 문제 4
1. '사교육비 두 배, 공교육 붕괴'로 향하는 MB교육 4
1) 7퍼센트 성장 공약, 사교육비 분야에서만 초과 달성 4
2) '사교육비 두 배'의 출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5
3) 초중교 입시 부활시킨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6
4) 명문 학교와 열등 학교 가를 '학교 한 줄 세우기' 7
5) 폐교도 불사한 블레어의 교육 정책, 결국 교육 양극화만 키워 8
6) 실패한 영국 교육 따라하기 당장 멈춰야 10
2. 무한경쟁 부추긴 영국식 교육은 왜 무너졌나? 12
1) 이명박 정부가 벤치마킹한 영국 교육 개혁은 어땠나? 12
2) 성적 나쁜 학교는 퇴출시키는 경쟁 시스템 13
3) 부유층 전유물인 영국의 '사립학교'와 한국의 '특목고' 14
4) 영국을 통해 본 우리 교육의 암울한 미래상 15
5) 8학군, 귀족학교 등 복선형 학제 부활 16
6) 교육을 볼모로 한 시장론자의 위험한 실험들 18
3. '경쟁교육, 귀족교육'이 MB식 '수월성 교육'? 21
1) 21세기 세계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 21
2) 경쟁 없이 강한 핀란드의 협동교육 22
3) 학력 다른 학생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팀티칭' 23
4) 학생과 교사의 앙상블, '맞춤형' 교육 24
5) 경쟁교육, 귀족교육을 수월성이라 강변하지 말라 25
4. 학교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28
1) 국민과의 소통 '빵점' 받은 MB정부의 '묻지마 교육' 28
2) 수월성으로 포장한 MB의 신자유주의 교육 '개악' 29
3) 사회적 합의로 교육개혁 이끈 해외 사례들 30
4) 공동체 참여 통한 교육 대개혁을 만들어 나가자 31
II. 미국 사례를 통해 본 한국교육의 문제 34
1. 오바마, 일제고사에 반대하다 34
1) 부시 정책 추종하는 한국, 교육 시장화 폐단 고치려는 오바마 34
2) 암기식·주입식 수업 강요하는 일제고사 35
3) 부시의 NCLB 정책이 실패한 이유 36
4) '차라리 돈 안 받고 NCLB 안 한다' 38
5)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경쟁과 처벌 시스템 개혁해야 38
2. 채찍인가 지원인가, 180도 다른 교원 정책 42
1) 교사 간 협력과 전문성 계발 촉진하는 오바마 42
2) 경쟁적 교원정책으로 열악해진 미국 교사의 현실 43
3) 교사 간 협력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교원정책 44
4) 교육개혁의 주체로 교사를 대우해야 46
3. 극과극, 교육소외층에 대한 정책 판이한 한미 49
1) 저소득층 지원 생색내는 MB, 공교육 내실화로 격차 줄이는 오바마 49
2) 고등학교 중도탈락률이 높은 미국 학교 49
3) 교육 내실화·저소득층 학생 지원으로 교육격차 줄이는 오바마 50
4) 교육양극화를 부추기면서 시혜성 지원으로 생색내는 MB 52
5) 영유아교육에서부터 벌어지는 교육 불평등 55
6) 4년 후,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56
III. MB정부 교육정책과 사교육비 증가의 함수관계 58
1. MB정부 2년차, 사교육 양극화 뚜렷 58
1) '사교육과의 전쟁'? 그러나 교육주가는 상승 중 58
2)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 오른 사교육비 60
3) MB정부, 사교육마저 양극화를 가속시키다 63
4) MB 집권 1년의 결과, 사교육비 4.3퍼센트 증가 64
5) 영어·수학 사교육비 증가 ··· 입시경쟁 위주 교육정책의 결과 66
6) MB 교육정책의 전환 없이 사교육비 경감 없다 68
2. MB정책효과, 서울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73
1)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춤추는 정부 73
2) 사교육에 대한 수요, 과연 줄었는가? 74
3)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심각해져 76
4) 정책효과, 서울지역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79
5)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팽창 81
6) 사교육 대책, 원인에 맞는 처방을 내놓아야 84
3. 맞춤형 사교육을 넘어서기 위한 세가지 원칙 87
1) 전 국민이 '학파라치' 돼도 사교육 해결 어려운 이유 88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식 맞춤형 사교육 90
3)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세가지 원칙 91
4) 유형별 사교육비 경감 대안을 찾아서 93
IV. 등록금 천만원 시대, 이대로 좋은가 95
1. 서민경제 옥죄는 등록금, 오른 이유 있다 95
1) 자장면 500원 오를 때, 등록금은 50만 원 인상 96
2) 재산불리기에 '올인'한 대학, 교육의 질 향상에는 소홀 98
3) 열악한 고등교육재정, 대학들 등록금 의존율만 높여 99
4) 오를대로 오른 등록금, 대출이자만 낮춘다고 되나 101
2. 등록금 부담, 소득수준별 '후불제'로 던다 103
1) 정부정책, '이자지원'에서 '신용보증'으로 전환 104
2)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보다 높은 학자금 대출 금리 106
3) 2년 만에 15배 불어난 '학자금 신용불량자 1 만 명 시대' 108
4) 진정한 '수혜자 부담 원칙' 따른다면 정부도 대학지원 나서야 110
5) '한국장학재단의 직접 대출, 4단계 등록금 후불제'가 대안 112
6) 등록금 인하 방안 마련이 궁극적인 해법 114
3. '리콜' 받아야 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118
1)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도 118
2) 학자금 진짜 '안심'하고 대출할 수 있을까 120
3) 단기적 처방 : 등록금 후불제, 이렇게 시행해야 122
4) 중장기적 처방 : 정부, 대학의 등록금 부담비율 높여야 125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리콜운동 벌여야 126
4. '등록금 군살 빼기' 위해 남은 과제 130
1) 취업후 상환제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130
2) 대학생 입장에서 본 취업후 상환제 131
3) 세대를 통해 대물림 되는 '빚더미' 133
4) 미완의 성과, 등록금 상한제 134
5) 과연, 누구를 위한 대학인가? 135
5. 대학등록금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137
1) 10년간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도 고공행진한 등록금 137
2) 빚 늘고 저축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오르고 140
3) 대물림되는 빚, 두고만 볼 것인가 142
4) 청춘이 청춘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144
V. 외고논란을 통해 본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 146
1. 외고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 146
1) 외고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 146
2) 외고의 핵심문제 세 가지 147
3) 한나라당이 입장을 전환한 이유 149
4) 외고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어디에 150
2. 자율형 사립고, '제2의 외고' 될 가능성 크다 153
1) 외고를 자율고로 전환하면 153
2) '제2의 외고' 될 가능성 커 154
3) '최상위권'에서 '상위권' 학생으로 경쟁의 폭 커져 155
4) 내신 사교육 팽창 우려 156
5) 외고보다 교육비 더 높은 '귀족학교' 될 수 있어 156
6) 외고/자율고를 통해 본 고교체제의 개편 방향 157
3. 외고는 특성화고로, 모든 고교에서 수월성 교육 실현해야 160
1) 제로섬 게임에 갇힌 교육현실 160
2) 너무 복잡한 현행 고교체제 161
3) 입시 위주로 획일화, 경쟁 확대 162
4) 단계1 : 수평적 다양성으로의 고교체제 개편 165
5) 단계2 : 일반고의 다양화, 자율화 168
6) 단계3 : 지역 내 교육 네트워크 구축 169
7) 윈-윈 게임의 교육을 위해 170
4. 자율고 개선방안을 통해 본 '그들의 상식' 173
1) 자율고에 내재된 세 개의 폭탄 173
2) 자율고, 경쟁률 하락의 진짜 이유 175
3) 제2의 외고가 될 것인가 삼류학교로 남을 것인가 178
4) 차별 교육 아닌 '수평적 다양성' 교육 실현해야 180
VI. [참고] '리셋코리아' 교육분야 정책 대안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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