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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머리말 3
II. 현행 금융 감독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법률 및 감독 체계 7
2. 사전적 규제의 문제점 9
3. 사후적 규제의 문제점 12
4.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14
5.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17
III. 주요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진방향 22
1.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 22
1) 소비자보호 법률 체계 22
2) 금융 감독 27
3) 자율규제 체계 및 소비자보호 정책 동향 30
2. 영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 31
1) 소비자보호 법률 체계 31
2) 금융 감독 34
3) 자율규제 체계 및 소비자보호 정책 동향 36
3. 호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 38
1) 소비자보호 법률 체계 38
2) 금융감독체제 40
3) 자율규제 체계 및 소비자보호 정책 동향 42
4. 캐나다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 43
1) 소비자보호 법률 체계 43
2) 금융감독체제 44
3) 자율규제 체계 및 소비자보호 정책 동향 46
5. 일본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 48
1) 소비자보호 법률 체계 48
2) 금융감독체제 56
3) 자율규제 체계 및 소비자보호 정책 동향 58
6. 시사점 60
IV.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 64
1.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67
2. 판매행위 규제 69
3.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책임 확보 71
4. 신규업자 신설 : 금융상품자문업 및 대출모집인 73
5. 분쟁조정제도 개선 74
6.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76
7. 기타 제도개선 77
V. 맺음말 80
참고문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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