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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희국 3
1. 제약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 4
약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별 처방 방식 정책전환 필요 5
신약 강국으로 가는 길 8
신약천연물신약, 한의사 사용기회 열어줘야 1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마약류 인터넷 불법판매에 대한 질의 22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질의 24
제약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27
제약산업 중장기 육성정책 47
2. 보건의료기술 54
비만 등 국민건강 위해 요소, 적극적 국가관리 필요 55
식약청이 권고하는 필터주사기, 사용하면 불법? 70
최근 3년간 채용한 50명 전부 특별채용, 사회복귀율 저조 개발한 장애인 보조기구도 보급 거의 안돼 75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보건소 마저 꺼려 83
혈액관리 및 공급과정 문제많다 88
보건복지부의 U-Health 사업 93
최근 5년간 적십자병원 147억 적자, 임금체불 35억 97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미소 꿈터에 의사는 없어 103
3. 건강보험제도 발전 방향 109
교통사고·산재사고도 건강보험 처리로 110
4대 사회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문제 개선해야 112
생계형 체납자는 풀어주고, 납부 가능자는 철저히 관리해야 115
고액환자 증가로 건강보험재정 빨간불 120
처벌강화로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 필요 123
의료기관, 환자 둘 중 한명에게 진료비 과다 부과? 130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문제 있다 137
연간 수백억원을 고지서 발부하는데 낭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43
4. 식품안전사업 148
중국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149
[참고자료 1] 제1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 협의회 회의 결과 153
[참고자료 2] 제2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 협의회 회의 결과 156
[참고자료 3] 제3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 협의회 회의 결과 165
[참고자료 4] 제4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 협의회 회의 결과 171
단 한 번도 식품안전 공식실태조사 한 적 없는 학교매점 179
[첨부자료 1] 현재 운영되는 학교매점 운영 사진 185
[첨부자료 2] 건강매점 사업 전, 후 사진 189
뒷표지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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