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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지식경제위원회 / 홍일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일표 의원실], 2012
청구기호
328.331 -13-32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0장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328308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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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가짜석유 불법 판매로 인한 범죄 및 피해 현황 3

사례 1.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폭발사고(오아시스, 수원) 4

사례 2.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폭발사고(기양, 화성) 5

사례 3. 가짜석유 운반차량 주택가 폭발사고(경기 안산) 6

2. 가짜휘발유, 가짜경유의 불법판매 유통 시스템 분석 7

참고: 가짜석유제품 주요 유통현황 9

3. 정부의 가짜석유 불법판매 근절 대책 10

4. 18~19대 국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노력과 한계 14

5. 현행 가짜석유 근절 대책의 한계점 19

6. 가짜석유 유통 방지를 위한 입법적 대안 21

참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

7.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구축의 필요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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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32358 328.331 -13-32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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