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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획재정부 3
상반기 조기재정집행, 관행화 우려 4
수출·환율의 변동에 따른 대안 세워야 7
주거 복지 실현위해 주거바우처 도입 필요 10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위한 방안 모색 필요 13
복권기금 운영에 대해 투명성 확보해야 16
전반적인 사회안정망 확충해야 18
예산제도, 수입지출균형제도로 변경해야 21
건전재정 확보 후, 복지확충해야(북유럽 방문 보고서 참조) 24
공평성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해야 27
교통·에너지·환경세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31
국세청(본청) 36
국세청 개혁 추진 무산 37
유명무실한 퇴직연금 일감몰아주기 과세 39
납세병 마개 독과점 폐해 해소해야 42
성실사업자 부적격자 선정, 개선되어야 45
국세청 소송 패소, 고액소송의 질 개선해야 47
고액 체납자 출국 규제 부실 50
국세청, 공직기강 확립 우선해야 52
공공기관 탈세, 개선해야 54
국세청(서울청·중부청) 57
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해야 58
국세청의 로펌 길들이기 행태 개선해야 61
디아지오코리아 면허재취득 로비 의흑 63
국세청의 금융조회권 남용 우려 66
행정편의적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확대, 개선해야 69
과소·과다 세금부과 감소 노력 촉구 72
관세청 75
처벌기준 완화로 대형화되는 불법외환거래, 대책 마련 필요 76
역외탈세, 관세조사 권한 강화해야 80
급증하는 명품테크, 대리반입 감독 강화 촉구 83
FTA 악용하는 국산가장수출, 원천 차단 필요 87
과소비 조장하는 해외 신용카드 과세제도 91
조달청 95
허울뿐인 MAS 우대가격 유지의무제도 96
대기업이 떠난 자리, 편법 난무하는 MRO시장 101
5조 달러 황금시장, 해외조달 적극 개척해야 106
통계청 112
농어업 통계 정확성 재고해야 113
조사방식 오류로 가계통신비 혼란 가중시키는 통계청 115
한국은행 120
장기 금리(국고채 금리)와 단기금리(콜금리)의 역전현상 장기화 121
지속적인 지적사항, 한국은행 운영 제대로인가? 128
국외 사무소, 지적사항 왜 줄지 않나? 131
한은수지, 적정 적립금 규모 법률에 맞추어야 135
가계부채, 금리 정책 변경에 영향 미칠 수 있어 138
외환보유고,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142
초과유동성 장기추세치 상회, 유통속도·통화량의 질 떨어져 144
환수율 낮은 지폐와 주화, 대책은? 148
한국수출입은행 152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개선해야 153
한국투자공사 161
KIC, 국가적 차원의 해외투자 방안 모색해야 162
MOU 체결의 이점 적극 활용해야 170
KIC, 전문성 확보 위해 인력 유출 최소화 해야 173
한국조폐공사 176
GKD(Global Koscom-Deawoo) 시설보완 조기완료해야 177
제지본부 품질균일성 및 생산성 향상시켜야 182
각종 신분증 보안취약점 대비해야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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