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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종자산업의 육성 정책과제 / 황영철 2
약용작물 품종의 종자품질 관리방안 / 최근진 4
I. 서론 4
II. 본론 5
1. 종자시장 동향 5
2. 국내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품종관리현황 7
3. 약용작물종자의 품질 및 유통관리 11
III. 요약 및 결론 21
1. 약용작물 종자산업발전을 위한 품종육성의 중요성 21
2. 품종육성 의욕고취 및 육성품종에 대한 수요창출 21
3. 우수품종의 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의 품질관리 시스템구축 22
4.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구비 및 인력양성 22
5. 국내외 종자유통에 대한 검증 23
참고자료 23
장미품종 로열티 권리화 대응방안 연구 24
제출문 24
요약문 25
SUMMARY 30
CONTENTS 33
목차 35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8
제2절 연구내용 39
제3절 연구 방법 41
제2장 장미의 생산관련 일반현황 42
제1절 장미의 생산 현황 42
제2절 장미 수출입 현황과 일본의 장미시장 동향 46
제3절 장미품종 로열티 관련 현황 52
제3장 장미품종 로열티 분쟁 실태 및 현안 56
제1절 독일 코르데스사 상표분쟁 56
제2절 일본 경성장미원예회사와의 로열티 협정 관련 문제 59
제3절 기타 현안문제 62
제4장 품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제도와 동향 67
제1절 국제 제도와 동향 67
제2절 국내의 품종보호제도 77
제3절 외국의 품종보호 제도와 동향 84
제5장 현안문제에 대한 법률적 분석 92
제1절 상표소송 판례 분석 92
제2절 품종보호권 논점 분석 102
제6장 품종보호 권리화 대응방안 106
제1절 품종보호정책의 기본방향 106
제2절 장미품종의 권리화 대응방안 108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18
참고문헌 123
부록 I. 일본의 품종보호권 개정 125
1. 종묘법 개정안 개요 125
2. 관세정률법 개정안 개요 137
부록 II. 독일 코르데스사의 품종개발 과정 및 로열티 수준 141
1. 품종개발 과정 141
2. 품종별 로열티 수준 143
초화류 및 종자산업의 발전과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박영심 144
목차 147
Abstract 152
제1장 서론 16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1
2. 연구 범위 및 방법 164
3.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165
제2장 화훼 및 초화류 산업의 실태와 과제 174
1. 화훼 및 초화류 산업의 발전과정과 추이 174
2. 생산 및 소비 실태와 과제 178
3. 유통 및 수출입 실태와 과제 193
4. 성장 저해요소와 산업적 특성 201
제3장 초화류 종자수급과 육종의 실태와 과제 208
1. 초화류 종자수급의 실태와 과제 208
2. 초화류 육종과 종자산업의 실태와 과제 218
3. 초화류 품종보호등록의 추이와 전망 231
4. 초화류 종자산업의 전망과 성장저해요소 242
제4장 초화류 종자산업의 발전전략과 육성방안 245
1. 초화류 종자산업의 육성목표와 발전방향 245
2. 기본과제와 발전전략 248
3. 당면과제와 육성방안 249
제5장 요약 및 결론 251
참고문헌 257
〈부록1〉 (제목없음) 262
〈부록2〉 초화류 산업과 그 종자시장의 발전과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65
장미품종 로열티 권리화 대응방안 연구 37
〈표 2-1〉 품목별 화훼생산액 추이 42
〈표 2-2〉 장미 재배면적 및 생산량 43
〈표 2-3〉 2001년도 지역별 장미 생산현황 44
〈표 2-4〉 장미 품종별 출하 비중과 외국의 주품종 현황 45
〈표 2-5〉 장미의 수출 비중 47
〈표 2-6〉 장미의 국가별 수출실적 48
〈표 2-7〉 장미의 수입 비중 48
〈표 2-8〉 일본의 절화류 및 장미 소매가격 지수 추이 50
〈표 2-9〉 일본의 국가별 장미 수입동향 51
〈표 2-10〉 일본시장에서 수입산 장미에 대한 지불의향 가격 52
〈표 2-11〉 장미의 로열티 수준 54
〈표 2-12〉 구미원예수출공사의 로열티 지급 실적 54
〈표 2-13〉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영에서의 로열티 비중 55
〈표 3-1〉 코르데스사와의 로열티 협정 56
〈표 3-2〉 코르데스사와 로열티 분쟁 진행과정 57
〈표 3-3〉 장미 상표분쟁 양측 주장내용과 대법원 판결요지 58
〈표 3-4〉 화종별 품종보호출원 심사현황 63
〈표 3-5〉 출원인별 품종보호 출원 현황 64
〈표 4-1〉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의 성격과 관계 68
〈표 4-2〉 지적재산권의 분류 69
〈표 4-3〉 농업 관련 품종보호법 타결 상황 72
〈표 4-4〉 UPOV 협약의 개정 과정 73
〈표 4-5〉 UPOV 가입국 현황 73
〈표 4-6〉 UPOV 협약의 내용(1991년 협약 기준) 74
〈표 4-7〉 UPOV 협약 비교 75
〈표 4-8〉 종자 관련 국내법의 변천 78
〈표 4-9〉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의 보호 78
〈표 4-10〉 품종보호 대상작물 80
〈표 4-11〉 품종관련 지적재산권의 비교 84
〈표 4-12〉 일본의 지적재산권 분류 89
〈표 5-1〉 소송쟁점 및 판결 94
〈표 5-2〉 보통명칭에 대한 판결 95
〈표 5-3〉 경매행위에 대한 판결 98
조화류 및 종자산업의 발전과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149
Table 1. The consumption amount per flowering plant kind one person by year 177
Table 2. Change development of floricultural industry 179
Table 3. Change of number of growing area, output cultivation, farmhouse of cut flower, flower of flowerpot and flowering plant 180
Table 4. The latest production change of herbaceous flowering plant (2004~2009) 181
Table 5. Flowering plant ratio for whole 2009 flowering plant farmhouse 183
Table 6. In 2009, main herbaceous flowering plant item cultivation present condition 185
Table 7. In 2009, main herbaceous flowering plant cultivation farmhouse number by administrative district 187
Table 8. Individual awareness result of investigation for herbaceous flowering plant 192
Table 9. The flowering plant each item export amount. 198
Table 10. The flowering plant each item import amount. 199
Table 11. The herbaceous plant seed import/export amount for flower plant. 211
Table 12. Main herbaceous flowering plant seed import present condition 212
Table 13. Annual sales by flowering plant seed company. 214
Table 14. High-quality seed(F1) and flower of flowerpot sales amount for domestic spectacle. 216
Table 15. Main herbaceous flowering plant species production import sale report present condition. 227
Table 16. Internal and external flowering plant species upbringing competitiveness comparison. 229
Table 17. Number of variety that is propagated by seed, and breeding by Korean 231
Table 18. Crop group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results. 233
Table 19. Application results by applicant position by crop. 236
Table 20. Registration results by applicant position by crop. 238
Table 21. Main herbaceous flowering plant variety protection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present condition. 241
Fig.1. Distribution process of seed and young plant of herbaceous flowering plant. 195
Fig.2. Herbaceous flowering plant sarcoma step and process. 225
Fig.3. Extent of herbaceous flowering plant industry.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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