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국정감사 일정 및 기관별 담당자 3

II. 총평 및 주요성과 7

문재인 후보측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의 'FTA재협상' 발언에 대한 - 기자회견 13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 소재 추궁 14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 15

관련 보도자료 첨부 16

참고자료 18

III. 보도기사 39

[국정감사] 보도 기사 : 국무총리실(2012.10.05) 41

1. 국감 도마에 오른 박·문·안...내용은 재탕·삼탕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41

2. 정무위, 불법사찰·세종시이전 집중질의 : 연합뉴스(이한승 기자) 42

3. 조세심판청구, 법정 처리기간 90일 '있으나 마나' : 조세일보(연지안 기자) 44

4. 〈2012 국감〉 정무위, 민간인 불법사찰·세종시 이전 '집중포화' : 아주경제(이정은 기자) 45

5. 김종훈 "정부 규제 4년간 165% 증가" : 연합뉴스(이한승 기자) 46

6. 〈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 - 12:00 : 연합뉴스 47

7. 총리실 국감, '민간인 불법사찰' 공방 : YTN 51

8. 김종훈 "세종시 주거·교육 인프라 턱 없이 부족" : 아이뉴스 24(정미하 기자) 51

9. [국감]정무위, 민간인 불법사찰 놓고 여야 시각차 : 뉴시스(박성완 기자) 53

10. 국감 첫날 여야 '대선 공세', 곳곳서 파행 : 미디어오늘(박새미 기자) 54

11. [국감]총리실 국감 이름올린 박.문.안 .. 대선 전초전 : 이데일리(이민정 기자) 57

12. 총리실 국감, 여야 민간인 불법 사찰 공방 : 파이낸셜뉴스(조은효 기자) 59

13. [2012국감]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 규정보다 2배 걸려 : 아시아경제(최대열 기자) 60

14. "금융피해 구제율 평균 5% 수준" : 내일신문(전예현 ; 김영숙 기자) 61

15. 정무위, 불법사찰·세종시이전 집중질의 62

16. 김종훈 "위축된 경기 회복위해 규제 완화해야" : 뉴시스(김동현 기자) 63

17. MB정부 4년간 규제 165%나 증가.. 인천공항 민자고속도로 1조 챙겨 : (김학재 ; 김영선 기자) 64

18. 〈정무위, 불법사찰·무상보육 집중 질의〉(종합) : 연합뉴스(이한승 ; 차병섭 기자) 65

19. 국감 파일…규제와 전쟁한다더니 MB정부서 되레 165% 급증 : 한국경제(도병욱 기자) 67

20. 국감 첫날부터···박·문·안 흠집내기 난타전 : 한국경제(이태훈 기자) 68

21. [국감][종합]민간인 불법사찰 놓고 여야 시각차 : 뉴시스(박성완 기자) 69

22. 〈정무위, 불법사찰·무상보육 집중 질의〉(종합2보) : 연합뉴스(이한승 ; 차병섭 기자) 71

23. 19대 첫 국감 박에 '집중포화' : 서울신문(이현정 기자) 72

24. 첫 국감, '증인 채택' 대치···대선 전초전 실감 : KBS(김종수 기자) 74

[국정감사] 보도 기사 : 금융위원회(2012.10.08) 75

1. 김종훈 "금융사 4개중 1개는 사회공헌 전무" : 매일경제(전종헌 기자) 75

2. [국감]금융위 연구용역 권역별 편중 심각··보험연 0.02% 불과 : 조선일보(유윤정 기자) 76

3. [국감] 김석동 "분식회계 근절위해 법개정 추진" : 조선일보(전재호 기자) 77

4. [국감] 증권업계, 사회공헌 금융권 '최하'···5년간 12곳 '무' : 서울파이낸스(윤동 기자) 78

5. 여야, 금융당국 관리·감독 기능 미흡 질타 : YTN(조은 기자) 79

6.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감에서 금융권의 도덕불감증 지적 : 아시아투데이(최한영 기자) 80

7. [국감] 부정공시·BW 의혹···여당, 안 검증 '칼날' : 서울파이낸스(윤동 기자) 82

8. 정무위 "하우스푸어 대책, 은행 책임 빠졌다" 집중 추궁 : 파이낸셜 뉴스(김홍재 기자) 83

[국정감사] 보도 기사 : 금융감독원(2012.10.09) 87

1. [국감] 은행권 '횡령·사기' 금융사고 해마다 증가(전재호 기자) 87

2. [국감]증권사 매매수수료, 대우·유진투자증권 가장 비싸···최고 33배 : 뉴시스(표주연 기자) 88

3. [2012국감]김종훈 "유명무실한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 아시아경제(정재우 기자) 89

4. 영업정지 저축은행, 금감원 출신 임원 대거 포진 : 매일경제(방영덕 기자) 89

5. [국감] "증권사 매매수수료차 최대 '33.3배' : 서울 파이낸스(윤동 기자) 90

6. [국감] 증권사 수수료 대우·유진증 가장 높아 : 연합인포맥스(신은실 기자) 92

7. 〈2012 국감〉 증권사 매매수수료, 최고 33배차 : 아주경제(양종곤 기자) 92

8. 김종훈 "증권사 매매수수료 천차만별···불합리" : 매일경제(전종헌 기자) 93

9. 저축은행 부실 아직도 진행 중···PF대출 3조원 넘어 : 매일경제(방영덕 기자) 94

10. [2012국감]김종훈, "오프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대우·유진 가장 높아" : 아시아경제(채명석 기자) 95

11. 증권사 매매수수료 최고 33배···'대우·유진' 가장 높아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대우증권과 키움증권 수수료 평균 33.3배 차이 : 데일리안(이미경 기자) 96

12. [국감]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로 2400억 이익···신한카드 537억으로 가장 많아 : 뉴시스(박기주 기자) 96

13. [국감] 증권사 수수료 최대 33배차 '대우·유진' 가장 높아 : 이데일리(김보경 기자) 97

14. [국감] 금감원 출신 저축은행 '낙하산' 인사는 여전 : CBS(박지환 기자) 98

15. [국감]"ING·차티스 등 외국계 보험사, 고객 서비스 '외면' 일관" : 뉴시스(박기주 기자) 99

16. [국감]김종훈, 증권사 수수료 대우·유진 가장 높아 : 경제투데이(양성모 기자) 100

17. [영상/국감]김종훈 "저축은 PF 대출 3조··· 절반이상 부실" : 경제투데이(양성모 기자) 101

18. 〈2012 국감〉 김종훈 의원 : 연합뉴스(한상균 기자) 102

19. 외국계 보험사 이익내기에 급급···민원처리는 뒷전 : 세계파이낸스 102

20. [SS포토]'매의 눈' 김종훈 의원 '이번엔 내 차례야~' : 스포츠서울닷컴(임영무 기자) 103

21. [국감]김종훈 "저축은 PF 대출 3조··· 절반이상 부실" : 경제투데이(양성모 기자) 104

22. 대선 후보 공격 '올인'···금감원 국감 초점 '상실' : 조세일보(김노향 ; 전은정 ; 이선영 기자) 105

23. 증권사 매매수수료 최대 33배차 : 동아일보(김현지 기자) 107

24. 대우증권 매매수수료 '최고', 유진증권에 '33배' : 스포츠서울닷컴(황진희 기자) 108

25. 증권사 모럴해저드 논란 '벙어리 냉가슴' : 한국금융신문(최성해 기자) 108

26. 증권사 뭇매맞아도 '침묵' : 한국금융신문(최성해 기자) 111

[국정감사] 보도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12.10.11) 112

1. [2012국감]부도난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에 하도급업자 '울상' : 아시아경제(김혜민 기자) 112

2. [국감] 신동빈 정용진 등 재벌 국감증인 모두 '불출석' : 조선일보(손덕호 기자) 113

3. 하청건설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특약에 허리 휘어 : 이코노미 세계(장익창 기자) 115

4. [임영무의 P-파인더] 피하고 싶은 국정감사 '나, 떨고 있니?' : 스포츠서울닷컴(임영무 기자) 116

5. [국감] "종합건설업체 불공정관행에 하도급업체 피해 심각" : 서울 파이낸스(성재용 기자) 117

6. 국회 정무위, 대기업 불공정 거래 질타 : YTN(김도원 기자) 118

7. [국감이슈]국감증인 재벌총수 해외도피 의혹 논란 : CNB(이진우 기자) 119

8. "금융피해구제 비율 8년간 평균 5% 그쳐"(김태억 기자) 120

9. 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한형용 기자) 121

[국정감사] 보도 기사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2012.10.12) 124

1. 〈국감현장〉 보훈처장, '대선개입' 발언 논란 : 연합뉴스(박성민 기자) 124

2. 〈국감현장〉 보훈처장, '대선개입' 발언 논란 : 세계파이낸스 125

[국정감사] 보도 기사 : 예금보험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2012.10.15) 126

1. "PF 절반이 부실채권" 저축은행 이대로 괜찮나(김지영 기자) 126

2. [국감] 캠코 보유 저축은 PF사업장, 225개중 1개만 정상화(전재호 기자) 127

3. 박지원 저축은행 연루설 놓고 여야 신경전 : 조세일보(한용섭 기자) 128

4. 〈국감현장〉 박지원 저축은 금품수수 의혹 공방 : 연합뉴스(고유선 기자) 130

5. [국감] 예보·캠코·주금공 국감, 정치공방으로 30분간 파행 : 조선비즈(전재호 기자) 131

6. 박지원 저축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예보 국감서 여야 날선 신경전 : 아시아투데이(방성훈 기자) 132

7. [국감] 여야, 박지원 저축은 금품수수 의혹 '신경전'(이종용 기자) 133

8. [국감 인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부실 공적자금 회수율 저조··· 신고자 포상금 한도 높여야" : 서울경제(서정명 기자) 134

9. (2012 국감)캠코 "정리 가능한 저축은행 PF 30~40곳뿐" : 뉴스토마토(원수경 기자) 135

10. 캠코 보유 저축은행 PF사업장 정상화 '지지부진'(박경남 기자) 136

[국정감사] 보도 기사 : 한국정책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2012.10.16) 137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펀드' 유명무실.. 투자 100억 그쳐 : 파이낸셜뉴스(이창환 기자) 137

2. 동반성장펀드 파리 날리네··· 정보공유 꺼린 탓 : [조세일보](전은정 기자) 138

3. [국감]산업은행, 일감몰아주기 최고··· 계열사 펀드 판매 94.5% : 경제투데이(박보근 기자) 139

4. [국감] 기업은, 2008년 이후 위규대출로 1038억원 손실 : 조선비즈(전재호 기자) 140

5. 대기업, '동반성장 펀드' 참여 외면 : 내일신문(김형선 ; 성홍식 기자) 141

6. 중소기업위한 동반성장펀드 '있으나 마나'(박홍준 기자) 142

7. 계열사 금융상품 판매 제한 논란 : 한국경제(임도원 ; 조재길 기자) 143

[국정감사] 보도 기사 : 한국거래소 / 기술신용보증기금(2012.10.18) 144

1. [국감]내일 한국거래소 국감, 불공정거래 등 집중추궁 예정 : 뉴시스(표주연 ; 강지은 기자) 144

2. [2012국감]김종훈 "거래소 직원 주식투자 규제 강화해야" : 아시아 경제(송화정 기자) 145

3. "거래소 공시담당자가 주식보유.. 규제 강화해야" : 머니투데이(송선옥 기자) 146

4. (2012국감)김종훈 "거래소, 이틀에 한번 주식투자한 직원도" : 뉴스토마토(정경진 기자) 147

5. 거래소 공시부 직원 9명, 주식보유 : 뉴스핌(문형민 기자) 148

6. (2012국감)코스닥 공시위반 증가추세 .. 처벌은 '솜방망이' : 뉴스토마토(정경진 기자) 149

7. [국감]김종훈 "거래소 공시직원, 이틀에 한번꼴로 주식 투자" : 이투데이(김미정 기자) 149

8. [국감]공시위반 코스닥시장, 처벌은 '솜방망이' : 뉴시스(표주연 기자) 150

9. [국감]"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 유명무실" : 뉴시스(표주연 기자) 151

10. [국감] "거래소 공시·심사부 직원 35명 주식거래" : 서울파이낸스(윤동 기자) 152

11. "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2년···이용률 1%도 안돼" : 매일경제(황의영 기자) 153

12. 한국거래소, "임직원 주식거래 연평균 1.6회에 불과"국감 해명 : 이투데이(이선애 기자) 153

13. 거래소 내부통제 취약.... 임직원 주식거래 257억 : 머니투데이(송선옥 ; 황국상 기자) 154

14. '도덕불감증' 한국거래소 임직원, 주식거래 257억원 : 스포츠서울닷컴(황진희 기자) 156

15. [2012국감]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 "이용 저조" : 아시아경제(오현길 기자) 157

16. [국감] 김종훈 "섀도보팅 없애고 전자투표제 도입해야"(윤동 ; 최재연 기자) 158

17. 188명이 4년간 257억 거래···거래소 직원 주식하러 출근하나 : 한국경제(유승호 기자) 158

18. 한국거래소 임직원 주식거래 257억, 도덕불감증 어디까지 : 문화저널21(조은국 기자) 160

19. 〈국감현장〉 "주총 전자투표제 이용률은 0.2%" : 연합뉴스(오예진 기자) 161

20. [국감][종합]정무위 여, 안철수 시세차익 VS 야, 낙하산임원 '맹공' : 뉴시스(표주연 ; 강지은 기자) 162

21. 공시업무 직원이 주식거래··· 느슨한 거래소 : 국민일보 쿠키뉴스(이경원 기자) 164

22.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4년간 257억, 해도 너무해" : 머니투데이(정진우 기자) 166

[국정감사] 종합감사II 보도 기사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12.10.24) 167

1. [국감결산④끝]초선 의원들 "국감 제도개선 필요" : 뉴시스(김민자 기자) 167

문재인 후보측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의 FTA 재협상 발언에 관한 기자회견(2012.10.12) 169

1. 김종훈 의원, 한미FTA관련 입장 발표 : 연합뉴스(백승렬 기자) 169

2. 김종훈 의원, 한미FTA관련 입장 발표 : 연합뉴스(백승렬 기자) 170

3. '한미 FTA 전도사' 김종훈, 문캠프 이정우 강력 비판 : 이데일리(나원식 기자) 170

4. 김종훈 "이정우, 국가간 협정 뒤집겠다는 생각 편협" "한미 FTA 재협상 목소리 비판···대한민국 지도자 비전으로 매우 부족" 질타 : 머니투데이(김경환 기자) 171

5. 김종훈 "한·미 FTA 재협상 주장은 편협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 : 뉴시스(김동현 기자) 172

6. 김종훈 "문재인 캠프, 한미FTA 뒤집겠단 건 심각한 문제" : 이투데이(이미정 기자) 174

7. FTA관련 김종훈 의원 기자회견 : 뉴시스(권주훈 기자) 175

8. FTA관련 김종훈 의원 기자회견 : 뉴시스(권주훈 기자) 176

9. FTA관련 김종훈 의원 기자회견 : 뉴시스(권주훈 기자) 176

10. 김종훈 "FTA반대 이정우, 편협한 시각" "이미 발효돼 시행중인 국가간 협정을 뒤집겠다고?" : 데일리안(조성완 기자) 177

11. 김종훈 "문재인 한·미 FTA 입장 갈지자" : 한경닷컴 178

12. 김종훈 "문재인 '한미FTA 입장' 갈지자" vs 이정우 "김종훈 기본도 몰라... 어처구니 없다" : 헤럴드경제(양대근 ; 손미정 기자) 179

13. 김종훈 "문 챔프 이정우, '한미 FTA' 편협한 시각" : 뉴스1(김유대 기자) 181

14. 김종훈 "문재인 '한미FTA 입장' 갈지자" "문측 이정우, 한미FTA, '참여정부 과' 평가 부적절" : 연합뉴스(이준서 기자) 182

15. "문 때문에 참여정부때 한미FTA 발효안돼" "문재인·이정우 당시 요직" 김종훈 의원 정면 비판 : 문화일보(김동하 기자) 183

16. 부유세·재벌개혁···박·문·안 '경제민주화' 3각 경쟁 이정우 "새누리당이 부유세?"···안철수도 재벌정책 발표 : 프레시안(서어리 기자) 184

17.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한미FTA 독소조항 재협상" : 매일경제(이지혜 기자) 185

18. 김종훈 "문재인 '한미 FTA 입장' 갈지자" : SBS 186

19. 김종훈 의원 "문재인 후보 한미FTA 갈지자 행보" : YTN 187

20. 여야, 한·미FTA '설전'.. 대선정국 '뜨거운 감자'로 : 파이낸셜뉴스(박소현 기자) 188

21. [박·문·안 대선 전쟁] 박의 김종훈 vs 문의 이정우··· 한·미 FTA 날 선 공방 : 국민일보(유성열 기자) 189

22. [정치 인사이드] 새누리 표적 안에서 문으로··· 요동치는 '대선 삼국지' 새누리, 문에 화력집중···안도 공격 거칠어져 : 세계일보(백영철 기자) 190

23. 야 "설익은 부유세"··· 여 "FTA 오락가락" : 한국일보(김정곤 기자) 192

24. 여야 대결전선 NLL·FTA로 점입가경 양상 'NLL 의혹' 국조 요구서 제출 vs "대선용 정쟁" 강력 반발 : 서울신문(이재연 ; 황비웅 기자) 194

25. 김종훈 "문재인, 한미FTA 발언 오락가락"···이정우 "독소조항 있다면 재협상해야" : 조선비즈(조백건 기자) 196

26. 안캠프 "계열사 지분매각 명령제 검토" : 동아일보(윤완준 ; 고성호 기자) 196

27. 한·미 FTA 놓고 대구출신 김종훈 - 이정우 설전 "이, 편협한 시각"···"김, 기본도 몰라" : 영남일보(최종무 기자) 198

28. 문 "한미FTA 반드시 재협상" "검역주권도 회복할 것"··· 새누리 "갈지자 행보" : 문화일보(김성훈 기자) 200

29. [대선돋보기] 하루에 두번 바뀐 문재인의 '한미 FTA' : 조선일보(박의래 기자) 200

30. 문 "한미FTA, 재협상 통해 불이익 바로 잡겠다"(종합) 원고 초안보다 발언 수위 낮춰 : 연합뉴스(송수경 ; 박경준 기자) 202

31. [한미 FTA 재협상 논란] 여 "문 말바꾸기 이해할 수 없다" "FTA 추진했던 노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 비난 : 한국일보(김성환 기자) 203

32. 문재인 "FTA 재협상 하겠다" ISD조항 폐기 시사···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 새누리 "진행 중인 수준 이상의 재협상 안돼" : 한국일보(김정곤 기자) 204

IV. 질의서 207

1. 국무총리실 209

'90일' 내 못해요, '조세심판청구' 최대 291일 210

위축된 경기회복 해법은 '규제완화' 214

부처 갈등관리 빨간 불 221

민간인 불법사찰 22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29

체계적인 국가지식재산 전략수립 234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제반 인프라 구축 239

2. 금융위원회 243

'정부' 못 받은 돈 '34조 6천억원' 244

'2조 8천억원' 분식회계(최근 3년 6개월) 처벌은 솜방망이 249

저축은행 '비리', 국민혈세 13조 9천억 써야 255

뒷짐지는 '금융정책', 망가지는 '국가경쟁력' 259

언제 받을까? 공적자금 미회수 80%(기회비용 포함) 264

나 몰라라 '사회공헌사업' 못하나? 안하나? - 금융권 268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천차만별 274

삼성화재 등 보험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79.2% 278

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1조 7,229억원 보유 281

3. 금융감독원 287

은행 꺾기에 서민 허리 휜다 288

구멍난 은행권, 금융사고 '3년동안 55.3%' 증가 291

감독관행 개선의지 없어 '유명무실' 한 옴부즈만 294

금감원 출신 '관리감독' 하라고 했더니 영업정지 296

은행권, 2,737억원 불법대출 300

영업정지 안 된다고 해놓고, 저축은행 적신호 304

보험민원 '연속 3년' 꼴찌- '외국 생보·손보' 확인하세요 309

증권사 수수료, 대우·유진투자증권 가장 높아 312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지도·감독 강화해야 316

4.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19

대기업 일감 몰아주고 경영간섭 - '화물업계도 죽을 맛' 320

건설업계 '외담대'와 '특약조건' 때문에 허리 휜다 323

국내결혼중개업은 '무풍지대' - 규제 강화해야 331

금융소비자 불만해결 '한국소비자원' 팔 걷고 나서야 335

5.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339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미회수액 27억 340

새정부,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켜야 343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해야 346

고가 의료장비 활용실적 저조 350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재활서비스 시스템 구축 필요 353

6. 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357

주먹구구식 국유재산 관리 358

적자투성이 공매사업 364

갈길 먼 PF 사업장 368

감독관업무부실, 예보기금 1835억손실 372

공적자금 회수 실효성 강화해야... 381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서민대출자는 허리 휜다 389

7. 한국정책금융공사, 신보, 한국산업은행 393

산업은행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94.5% 394

이익은 증가하고, 사회공헌사업비율은 낮아져 399

직원 업무태만으로 1,038억원 손실[최근 4년반] 402

기업은행, 꺾기 1위[11년] 40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펀드' 유명무실 409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지역편차' 커 413

중견기업지원통해, 강소기업 발판마련해야... 417

중점정책부문에 대한 보증지원 편중 심화 423

8.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426

공시부 직원 주식거래 방치 427

코스닥 시장 공시위반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432

전자투표시스템 이용률 0.9%에 그쳐 436

장기고액보증 관리통해 효율적 보증재원 배분해야.. 439

기술평가인증제도 활성화 해야... 444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49

연구기관 '정부출연금' 관리 30%가 낙제점 450

국책연구기관 '지방이전' 차질 없이 진행돼야 457

국책연구기관 하루 평균 3번 세미나 개최 462

'제안제도' - 단순한 흉내만으로 효과기대 어려워 467

10. 종합감사1(국무총리실,공정위,권익위,보훈처) 471

보안 매뉴얼도 없는 청사관리, 표준방호절차 마련해야 472

세종시 안정화 지원정책이 특혜? 475

정부의 사이버테러 대책 점검 479

지입차주제도의 불공정한 관행, 이제는 근절해야 481

11. 종합감사2(금융위,금감원) 484

가계 부채,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485

저축은행 부실, 정치인·공무원도 책임있어 495

뒷짐지는 '금융정책', 뒤쳐지는 '국가경쟁력' 506

경제민주화 실천이 중요 513

감독관업무부실, 저축은행 비리 못막아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