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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서 3
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 9
III.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13
IV.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국내외사례 31
요약 34
목차 35
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관련 현황 36
1) 지방선거 현황 36
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36
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관련 논의 38
1) 찬성 논리 38
2) 반대 논리 39
3. 주요국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40
1) 미국 40
2) 일본 42
3) 영국 44
4) 프랑스 45
5) 독일 46
참고문헌 48
V.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문제의 해법과 그 대안 / 육동일 49
[I]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제기 51
[II] 지방선거 정당참여의 찬·반 이론 53
[III]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해 실태 56
1. 지방선거의 실종과 중앙정당의 대리선거 57
2. 공천비리 유발 : 부패의 시작으로서 정당공천 57
3. 지역주의의 고리 역할을 하는 정당공천 58
4. 헛공약이 남발되어도 당선되는 구조 58
5. 1인 8표제 동시선거의 폐해 59
[IV] 외국의 사례와 여론조사의 결과 59
1. 외국의 사례 59
2. 여론조사의 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보고서) 64
[V]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개혁방안 70
1. 정당공천 폐지시 대안 71
2. 정당공천 유지시 대안 72
3.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 장기적 대안 74
4.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74
[VI] 결론 76
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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