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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3
II.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유정복, 유승우, 김정록의원 대표발의) 15
목차 18
I. 제안경과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
III. 검토의견 24
1. 유정복의원 대표발의안 24
2. 유승우의원 대표발의안 및 김정록의원 대표발의안 27
[참고자료 1]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29조의2제1항 관련) 32
[참고자료 2] 피난용 계단이송의자 33
[참고자료 3] 장애인 등의 다수인 피난설비 34
[참고자료 4]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35
III. 2012. 7. 26.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질의자료 39
화재 시 지체장애인 등의 피난대책 마련해야! 41
참고자료 1. (제목없음) 44
참고자료 2. 선진국의 이베큐에이션 체어(evacuation chair) 활용 사례 소개 45
IV. 9. 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 자료 47
1. 주요내용 49
2. 검토의견 49
V. 9. 18.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질의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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