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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씀 / 유승우
목차
I. 언론보도 5
방송보도 7
2012년 08월 20일 월요일 MBCNEWS : [현장M출동] 240억 헬기 비행 한번 못하고 '고철'(유충환 기자) 9
2012년 09월 28일 금요일 SBS : "선진국 선거제도 배운다" 캄보디아로 연수?(이호건 기자) 10
2012년 10월 04일 목요일 MBCNEWS : 눈 먼 수계발전기금··일하랬더니 '용역' 주며 펑펑(유충환 기자) 11
2012년 10월 04일 목요일 SBS : CCTV도 지역 차별?··· 지방은 치안 사각지대(이호건 기자) 12
2012년 09월 26일 수요일 MBCNEWS : "선관위 정당지원 예산, 직원 연수비로 변질"(강민구 기자) 13
2012년 09월 25일 화요일 SBS : 경찰 신청 구속영장, 4건 중 1건 기각(이혜미 기자) 14
2012년 09월 26일 수요일 KBSWORLD : 지난해 주한 미군 범죄 절반 이상 '불기소 처분' 15
2012년 09월 26일 수요일 SBS : 주한미군 범죄 10건중 6건 이상 불기소 처분 유승우 의원 "솜방망이 처벌···대책 마련 시급" 16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OBS : 강력범죄 우범자 7천163명 '행방불명'(유재명 기자) 17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SBS : 살인 등 강력범죄 우범자 7163명 '행방불명' 유승우 의원 "우범자 관리 법적근거 마련해야"(박세용 기자) 18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SBS : 친북 게시물 올려 차단된 SNS 계정 급증(박세용 기자) 19
2012년 09월 30일 일요일 SBS : 사이버 범죄 검거율 3년 연속 하락(정경윤 기자) 20
2012년 10월 02일 화요일 SBS : 사이버 범죄 검거율 3년 연속 하락(정영태 기자) 21
2012년 10월 04일 목요일 SBS : 마약범 10명중 6명 재범··· 주부·학생으로 확산 22
2012년 10월 07일 일요일 YTN : 서울 송파·강남, 음주운전 최다 적발(전준형 기자) 23
2012년 10월 07일 일요일 SBS : 서울 송파·강남, 음주운전 최다 적발(정영태 기자) 24
2012년 10월 07일 일요일 SBS : 중앙부처 공무원 '금전 비리' 5배로 급증(이대욱 기자) 25
2012년 10월 08일 월요일 SBS : 국감 현장 '전공노 애국가 거부' 도마 위에(이대욱 기자) 26
2012년 10월 08일 월요일 KTV 한국정책방송 : 서울 송파·강남, 음주운전 최다 적발 27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SBS : 유승우 "노들섬 텃밭은 '농업쇼'···방문객 급감"(이홍갑 기자) 28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YTN : 박원순 시장 역점사업에 잇단 질타(이교준 기자) 29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SBS :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5년새 115% 증가(권애리 기자) 30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SBS : [수도권] 노들텃밭 첫 수확··· 발걸음은 줄어(권애리 기자) 31
2012년 09월 25일 화요일 YTN : "경찰 신청 구속영장 4건 중 1건 기각"(이정미 기자) 32
2012년 09월 25일 화요일 OBS NEWS : "경찰 신청 구속영장 4건중 1건 기각"(유재명 기자) 33
2012년 09월 26일 수요일 MBN : 주한미군 범죄 63%, 불기소 처분 34
2012년 09월 26일 수요일 BBS 불교방송 : 지난해 주한미군 범죄 63% 불기소 처분(김종범 기자) 35
2012년 09월 26일 수요일 KBS NEWS : 지난해 주한 미군 범죄 절반 이상 '불기소 처분'(곽선정 기자) 36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YTN : '친북 게시물' SNS 계정 차단 급증 37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KBS NEWS : 강력범죄 우범자 7천여 명 '소재 불명'(심인보 기자) 38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YTN : 강력범죄 우범자 7천 명 '소재 불명' 39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경인방송 : 소재불명 우범자 5년사이 112.9% 급증(구대서 기자) 40
2012년 10월 04일 목요일 MBN : 마약사범 10명 중 6명 재범 41
2012년 10월 04일 목요일 999경기방송 : 유승우 의원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매년 증가(엄인용 기자) 42
2012년 10월 07일 일요일 KBS NEWS : 서울 송파·강남, 음주운전 최다 적발 43
2012년 10월 07일 일요일 KBS NEWS : 중앙부처 공무원 금전비리 5배로 급증(이효용 기자) 44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MBN : 경찰 불법 개인정보 조회 5년간 92건··· 매년 증가(서정표 기자) 45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KBS NEWS : 유승우 "노들섬 텃밭은 '농업쇼' ··· 방문객 급감"(구경하 기자) 46
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KBS NEWS : "재정 악화 도 산하기관 수 십억 성과급"(이승훈 기자) 47
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KBS NEWS : "경기도 스쿨존 교통사고 증가세"(임명규 기자) 48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YTN : 경기도 외국인범죄 전국 2위··전담경찰은 서울절반(이영주 기자) 49
중앙일간지보도 51
2012년 09월 07일 금요일 조선일보 : 올해 군중령급 이상 퇴직자 50%가 방산업체에 재취칙(이재준 기자) 53
2012년 09월 26일 수요일 한국경제 : "주한미군 범죄 10건 중 6건 불기소"(김선주 기자) 54
2012년 09월 26일 수요일 한겨레 : 작년 주한미군 범죄 63% 처벌 안해 불기소 처분···정식재판은 6%뿐(김원철 기자) 55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동아일보 : 친북 게시물 올려 차단된 SNS 계정 급증 56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한국일보 : 재범 우려되는 강력범죄 우범자 7163명 소재 불명(김지은 기자) 57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chosun.com : 국내 친북 웹사이트, 지난 2년간 12배 폭증(조호진 기자) 58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국민일보 쿠키뉴스 : 강력범죄 우범자 7000명 '행방불명' ··· 경찰도 정보수집 권한 없어 59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내일신문 : 강력범죄 우범자 7163명 '행방불명' 유승우 의원 "우범자 관리 법적근거 마련해야"(박용주 기자) 60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문화일보 : 강력범죄 우범자 7163명 행방불명(박준희 기자) 61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문화일보 : 이정부 들어 강력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는 줄었다 62
2012년 09월 28일 금요일 한국일보 : 재범 우려 강력범죄 우범자 7163명 소재 불명(김지은 기자) 63
2012년 09월 30일 일요일 경향신문 : 유승우 의원 "경찰, 교통장비 예산 '뻥튀기' " 64
2012년 10월 02일 화요일 문화일보 : 박시장 추진 '도시농업 상징' '노들텃밭공원' 하루 100명도 안찾는다(김영주 기자) 65
2012년 10월 02일 화요일 조선일보 : 국과수 DNA분석 인력 영국의 16분의 1 수준(김성모 기자) 66
2012년 10월 04일 목요일 문화일보 : 마약 사범 재범률 급증(박준희 기자) 67
2012년 10월 05일 금요일 chosun.com : 혈세 1억 유학비만 받고 튄 공무원 5년간 24명(조호진 기자) 68
2012년 10월 07일 일요일 경향신문 : 서울 시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 가장 많은 곳은? 69
2012년 10월 07일 일요일 매일경제 : 서울서 송파·강남서 관내 음주운전 적발 최다 70
2012년 10월 08일 월요일 내일신문 : 1억짜리 국외훈련 받고 귀국후 퇴직(김진명 기자) 71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내일신문 : "서울시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생색내기"(김진명 기자) 72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조선일보 : 대전경찰 '잡고 보자' 긴급체포 남용(우정식 기자) 73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한국일보 : "채무 7조 줄이며 임대주택 8만호 지을 수 있나"(한준규 기자) 74
2012년 10월 16일 화요일 경향신문 : '안전시설 취약' 자전거도로 사고 급증··· 작년 333건 발생(윤희일 기자) 75
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경향신문 : '안전시설 취약' 자전거도로 사고 급증···작년 333건 발생(윤희일 기자) 76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내일신문 : "롯데테마파크 조성 재검토해야"(윤여운 기자) 77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한국일보 : 인천시 자전거도로 길만 뚫고 안전은 뒷전 590km중 안전펜스 설치된 곳 2km뿐(이환직 기자) 78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한국일보 : 염홍철 대전시장을 향한 충고(최정복 기자) 79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조선일보 : 경기도 외국인범죄자 3만3000여명··· 전국 2위(권상은 기자) 80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조선일보 : 경기도 외국인범좌자 전국 2위(권상은 기자) 81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한겨레 : "죄인 취급하나" 강운태 시장 국감태도 논란(정대하 기자) 82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한국일보 : 광주시 국감 '갬코' 사업 실패 집중 추궁(김종구 기자) 83
지방지보도 85
2012년 09월 20일 목요일 중앙뉴스 : 유승우의원,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매년 급증 05년 349건에서 11년 751 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신영수 기자) 87
2012년 09월 21일 금요일 중부일보 : 유승우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매년 급증"(김재득 기자) 88
2012년 09월 25일 화요일 news1 : 경찰 구속영장 남발, 올 상반기 기각율 27.8%(나연준 기자) 89
2012년 09월 25일 화요일 충청일보 : 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 : 대전 32% ··· 전국 세번재로 높아 충남·북은 각각 31%로 '상위권'(박성진 기자) 90
2012년 09월 26일 수요일 중부일보 : 유승우 "경찰 구속영장 남발, 기각률 해마다 증가"(김재득 기자) 91
2012년 09월 26일 수요일 대전일보 : 대전·충남 경찰 영장 기각률 32%(김석모 기자) 92
2012년 09월 27일 목요일 기호일보 : 미군 범죄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344건 중 218건이 불기소(신용백 기자) 93
2012년 09월 28일 금요일 대전일보 : 대전·충남 성폭력 우범자 424명 소재파악조차 못해(김석모 기자) 94
2012년 09월 28일 금요일 세계일보 : 강력범죄 우범자 7000여명 소재 불명 20%가 주소·실거주지 달라 성범죄자 12명중 1명 재범(조현일 기자) 95
2012년 09월 28일 금요일 충청투데이 : 우범자 관리 구멍(고형석 기자) 96
2012년 10월 05일 금요일 대전일보 : 충청 마약사범 급감(김석모 기자) 97
2012년 10월 05일 금요일 경기인터넷신문 : 서울, 마약사범 전국최다·급증세 '10년도 1,517건에서 '11년 1,644건으로 8.37% 증가 재범률도 46.5%에서 66.1%로 급증(김정국 기자) 98
2012년 10월 08일 월요일 전북일보 : 전북경찰, 긴급체포 남용 영장 기각률 21.9% 전국 5번째···인권침해 우려(강정원 기자) 99
2012년 10월 08일 월요일 충청투데이 : "일단 수갑채워" 경찰, 긴급체포 남용(고형석 기자) 100
2012년 10월 09일 화요일 전북일보 : 경찰 피의자 긴급체포 신중해야 101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대전일보 : 4년간 경찰 개인정보 유출증가(김달호 기자) 102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대전일보 : 여유치인 보호관 없어 인권침해(김석모 기자) 103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충청투데이 : 여성보호관 한명도 없는 유치장 충남경찰 관내 여인권침해 우려(양승민 기자) 104
2012년 10월 16일 화요일 Newsshare : 유승우, '대선이 코앞인데···'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투표지 분류기 관리 부실 추궁(한장희 기자) 105
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대전일보 : 대전 국·공립 어린이집 수 전국 최하위(우세영 기자) 106
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충청투데이 : 대전시청사 기준면적 초과(김일순 기자) 107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경기일보 : [국감현장] 경기청, 외사경찰력 전국 최하위 수준(안영국 기자) 108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대전일보 : 대전시 국감 = '엑스포 국감?'(우세영 기자) 109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대전일보 : 대전지역 소년범 재범률·강력범죄 증가(김달호 기자) 110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충청투데이 : 엑스포재창조사업 '뭇매'(김일순 기자) 111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전남일보 : 강 시장 답변태도 도마에(장우석 기자) 112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전남일보 : '갬코' 집요한 질타에 강 시장 "죄인 취급" 울컥(장우석 기자) 113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전남일보 : "경찰 1335명 강정마을 파견해 광주치안 공백"(박정태 기자) 114
II. 국정감사 질의내용 115
국가정체성이 확립되어야 국가가 바로선다 117
1.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5대 상징물 국가정체성 문제 - 119
2. 국가정체성의 핵심,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 영토 포기 절대 있어서는 안돼 - 122
멀리보는 정책으로 국가 재정낭비말아야 125
1. 부실한 자전거도로 관리 실태 127
2. 백년지대계, 도로명 새주소 사업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 129
3.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전시행정' 실태 132
4. 지방공기업 경영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35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139
1.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매년 급증 141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문제점 142
3. 경기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증가 대책은 ? 147
범죄척결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153
1. 해외친북사이트 급증 -'09년 6건 대비 '11년 24건으로 4배나 증가- 155
2. 우범자 매년 급증, 5년 사이 117% 증가 -'우범자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시급- 157
3. 경찰 공권력에 도전 162
4. 서울시, 마약사범 증가 '10년도 1,517건에서 '11년 1,644건으로 8.37% 증가 165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량 급증 및 인력부족 문제 169
6. 경찰청,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없는 조직 운영 171
7. 경기북부 독립청 신설시급 174
8. 버스전용차선 달리는 승합차 무인 단속카메라로도 탑승인원 알 수 없어 177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 179
1. 경기도내 여경 80% 자녀 양육 어려워 그만두고 싶다 181
2. 제주 여성유치인 보호관 1명, 여전히 부족 183
농민이 행복한 나라 187
1.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 보험료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함 - 189
2. 침수해 예방 대책 시급히 필요 193
3. 귀농·귀촌, 제주농촌 활력 기회로 196
III. 정책연구보고서 199
주취자 현황 및 향후 과제관련 조사 분석 201
요약 204
목차 205
1. 주취자의 의미와 유형 206
2. 주취자 처벌 및 관리 제도 206
3. 주취상태의 범죄 현황 208
4. 해외 주요국 주취자 관련 제도 211
5. 향후 개선과제 214
참고문헌 218
불법폭력 시위 증가 그 해법 219
요약 222
목차 223
1. 외국의 집회·시위 현황 224
2. 집회·시위 관련 제도 개선방안 227
참고문헌 229
여성유치인 보호관 해외의 입법례 231
요약 234
목차 235
1. 미국의 여성 유치인 보호제도 236
2. 영국의 여성 유치인 보호제도 236
3. 일본의 여성 유치인 보호제도 237
참고문헌 238
교통안전교육 관련 사례 239
요약 242
목차 243
1. 질의 내용 및 회신 방향 244
2. 국내 교통안전교육 사례 244
3. 해외 교통안전교육 247
외국의 자전거 도로 정책 251
요약 254
목차 255
1. 질의요약 및 회신방향 256
2. 외국의 자전거 도로 정책 사례 256
참고문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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