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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제안 / 이찬열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찬열 의원실], 2012
청구기호
328.3456 -13-23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6 p. : 표 ; 30 cm
총서사항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2
제어번호
MONO1201328383
주기사항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십대 정책제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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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이찬열

목차

I. 현황 및 문제점 5

1. 우리나라 지방자치·지방분권 제도 변천 5

2. 외국의 지방자치·지방분권 추진 사례 10

1) 영국 10

2) 프랑스 11

3) 일본 13

II.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15

1. 헌법 개정시 지방자치·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 15

2. 재정분권 강화 18

3. 지방의회 권한 및 책임성 강화 21

4.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4

5.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선 및 동력 확보 27

6. 업무의 합리적 배분 및 분권화 수준 평가시스템 구축 31

7.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 강화 [교육자치, 경찰자치] 34

8. 지방정부 복지기능의 합리화 38

9.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강화 41

10. 자치조직권 확대 44

III. 결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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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32392 328.3456 -13-23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33695 328.3456 -13-23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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