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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이찬열
목차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5
II. 경찰 직급구조 개선 필요성 및 추진 방향 9
1. 경찰 인력 현황 9
2. 치안수요 현황 11
3. 치안 인력의 불균형 18
III. 경찰 직급구조의 문제점 25
1. 하위직 편중의 기형적 직급 구조 25
2. 승진 적체 현상과 중간관리자급 인력 부족 28
IV. 경찰과 직급구조의 개선방향 31
1. 경찰 계급체계 구조 측면의 개선방안 31
2. 경찰 계급체계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 33
3. 직급별 구체적 개편 방향 37
가. 경위 이하 37
나. 경정 경감 39
다. 총경이상 41
V. 결론 43
참조: 복수직급제 및 경무관서장제 설명 46
1. 복수직급제 도입 방안 46
2. 경무관 서장제 도입 방안 50
붙임 57
【붙임】 경무관 서장제 도입 대상 경찰서(31개) 57
붙임 1. 지방청별·계급별 경찰공무원 구성 현황 58
붙임 2. 경찰서별 정원, 인구, 면적, 관할인구, 1인당 담당인구 현황 64
붙임 3. 지방청별 7대범죄발생건수, 검거율, 10만명당 범죄발생현황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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