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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 발의안 전문 2
목차 2
〈반값등록금 5대 법안〉 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법률 폐지법률안 4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4대법안〉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76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 8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한 4대법안〉 1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2. 국정감사 보도자료 136
목차 136
자율고 실패 드러난 미공개 정책용역보고서 입수 138
Wee센터, '학생 이용률 3%, 비정규직 84%' 148
4%를 위한 고교 직업교육, 지원금 1.4배가 취업률 3배 격차 불러 159
"수십조원이 투입될지 모르는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속로 사업 국민동의 얻고, 재검토해야; 대안으로 폐로연구투자 제안" 166
병원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엉망, 원안위 수량파악도 제대로 못해 167
역사교과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제주 4.3항쟁⇒무장봉기'로 변경 17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연수익 7억으로 학생 응시료 '반값'으로 내려야 182
사립대학 개방이사 제도 및 대학평의원회 유명무실 184
대학 학칙은 아직도 유신시대, 민주적 학칙 개정 시급 189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무색 194
대학들 입시전형료 지출내역 살펴보니, 천차만별 199
경북지역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지원액 절반을 영어캠프·수준별 수업에 사용 206
교과부, 한민고 설립하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꼼수 인천 하늘고, 부모 비정규직 여부 입시요강에 반영 210
교장 성추행 늑장 대응 강력 질책, 안동 경안학원 특별 감사 요구 222
경북대 국정감사, 총장직선제 폐지 학칙위반, 입학사정관 전원 비정규직, 어학교육원 도급전환등 지적 231
국립대 국가장학금 2유형, 정부배정액보다 217억원 덜받아 232
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결과 입수 분석결과, 직선제폐지 수단 235
부산대, 경상대 국정감사, 총장직선제 폐지, 부산대 입학사정관 전원 비정규직, 국립대 국가장학금 문제등 지적 238
울산외고 옹벽붕괴 관련 늑장대응관련자 중징계 후 교육청 고위직책 승진 질타 240
정진후, '과학기술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 발행 24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차기원장은 이미 확정? 내정설 논란 2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발전기금에서 총장 특별인센티브 지급 문제 KAIST 서남표 총장 사퇴 촉구등 19일 교과위 국정감사 질의 250
외고가 외국어영재양성이 아닌 대입 준비학교임이 확인 〈강원외고〉 이중시간표로 국영수 중심의 편법 교육과정 운영 252
강원대, 충북대 국정감사 254
국립대학병원 고액 건강검진 상품, 과잉진료 255
국립대병원은 비정규직 많고, 서울대는 법인화 몸살 258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상업화 실태 분석 260
교원소청심사위 제 기능 못해 국세 60여억원 낭비 264
적립금쌓고, 재산은 늘고, 법정부담금 안내는 사립대학 267
하나마나한 '사립대학 외부감사' , 5년간 59억 헛돈만 268
실적 높이기에만 관심, 창업 후 관리 전무 MB정부의 학생창업지원정책, 실패한 정책 273
특목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 촉구 281
민사고, 2011년 이어 자기주도학습전형 위반하고 성적 우수학생 선발 282
교실 안에서부터 벌어지는 수학여행 격차교육 284
대학 목줄 쥔 취업률, 6개월만 지나면 11.9%p 감소 291
2010-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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