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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첫해를 마감하며...
목차
① 2012년도 국정감사 일정 5
② 국정감사를 마치며. 6
③ 국정감사 3대 주요 성과 11
군인공제회 업무 과실로 담보물건 손실 및 이자 2,500억 추가 손실 12
공군방공포사령부 보령사격장 주변지역 환전경화 및 정밀조사 필요 13
수명초과 전투장비 노후화로 인한 전투력 손실 우려 14
④ 질의서 15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16
턱없이 부족한 군간부 이사비용 지원 한가구 평균 이사비용의 1/3만 지원. 16
수명 20년 지난 의료장비 등 군의료장비 12%는 수명지난 노후장비 20
장기복무 군의관은 병원장 및 행정 등 의료활동 전무, 군특성에 맞는 의료 노하우 축적 불가 25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건수 년간 100만건 의료체계 불신 심각 29
매년 130 여명의 군 사망사고 사망사고 최다 원인은 자살 33
매년 150여 곳의 D등급, E등급 위험 시설물 등 뒤의 적인 안전과 싸우는 군 장병 36
집 없는 군인들, 관사입주 대기 3,030세대 간부비율 확대로 관사부족 심화 우려 41
퇴거지연 관리비 20년간 180억 적립 매년 평균 300세대 이상 퇴거지연 44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47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미사일 개발 및 생산 정책 변화 필요 47
7억불 차관을 담보한 러시아와의 군사외교 방위력개선과 경제적 이익 모두 고려해야 50
전쟁 발발 즉시 수도권에 장사정포 7,000발 장사정포를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 확립 시급 54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훈련 주체 변경 합참주도의 연합훈련 체계 구축 시급 57
북한 GPS 교란 공격 피해 항공기 1,016대 군용 GPS 교체 및 보안 능력 강화 필요 59
전작권 전환 대비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사업 글로벌 호크 가격 상승으로 대안 마련 시급 63
미국 441기, 러시아 101기, 중국 83기, 일본 41기 정보강국 사이의 눈먼 장님, 위성개발 필요 67
2012년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70
재벌가 병역 면제율 일반인보다 높아 70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 71
공정병역이행에 대한 평가 72
사회관심자원 병역관리 법제화 74
영주권자들의 자발적 입영 독려 75
육군군수사령부 국정감사 76
기동할수 없는 위험한 기동장비 육군 기동장비의 21.2%가 수명초과 76
전시 탄약 보유 규정 60일 육군 보유 탄약재고는 14.4일 79
수리부속 및 보급품 재고 고갈률 26% 전시 군수시스템 커다란 구멍 82
견인포, 호크, 나이키 100% 수명초과 전투장비 노후화로 인한 전투력 손실 우려 86
반 위탁 급식운영으로 급식만족도 상승 비전투 분야 민간 참여 확대 해야 91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94
다목적실용위성 5호 SAR 개발에 8,700만불 위성발사 연기로 품질보증 연장비용만 10억 94
급식용 식품류 불만사항 286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불만 심각 97
120mm 자주박격포 부적절한 ROC 변경 전력공백 감수하며 궤도형으로 수정은 부적절 101
방산분야 30%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90%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방산정책 필요 105
701사업, 백두사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추진해야 108
현무 미사일 이외, 북한 장사정포 무력화를 위한 정밀 공대지 미사일 확보 필요 112
70억원 들인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있으나 마나! 115
1군 사령부 국정감사 119
1군지역 독신자 속소 확보 시급 1인 1실 기준에 2~3인 거주 비율 22% 119
1군지역 100세대 이상 관사 밀집 지역 12곳 어린이집 설치는 단 3곳, 열악한 보육환경 123
1군지역 장비 노후화 심각 전투력 누수 우려 기동장비의 24%, 전투장비의 55%가 수명초과 126
1군사령부 전투화 보충보급율 61%, 보급기준 맞춘 실제 보급은 대대 기준 불과 4% 130
아무도 모른 북한 병사 비무장 귀순 철책 경계 감시 근무 태세 점검과 보완 시급 134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 137
육군 장교 및 부사관 급여 압류 현황 197억, 간부의 재정관리 부실사태 심각 137
지난해 25,326건의 복종의무 위반, 폭행·협박 가혹행위·지시불이행 등 매년 급격히 증가 141
2011년 육군 출산휴가 333명, 육아휴직 361명, 그러나 휴직자에 대한 인력 충원 없어 업무 공백 심각 144
부사관 장기선발률 25%, 8,500명 부사관 중 4년 후 6,300명이 청년 백수 147
육군 간부숙소 확보율 78%, 해군 107%, 공군 120%에 비해 열악 151
매년 1,000명 이상 다문화 자녀 입대 추세 다문화 군대 준비태세 시급 155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 158
인천해역방어 사령부 부두도교 안전등급 D 함정 계류시 안정성 보장 못해 158
해군 기뢰부설장비 노천상태로 보관 중 기뢰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162
청해부대 파병성과 격려 및 파병연장 및 해상작전헬기 도입 필요 165
탄도요격 못하는 반쪽짜리 세종대왕함 하층방어용 탄도요격유도탄 배치 시급 168
NLL은 반드시 지켜야할 군사 분계선 확실한 국가관과 영토관 확립 필요 172
대한민국 영토 안위를 위한 제주 해군 기지 조속한 건설 필요 174
해병대사령부 176
상특기동헬기 운영 대비 철저히 해야 176
공군본부 178
공군방공포사령부 보령 사격장 주변지역 환경정화 및 정밀조사 필요 178
종심타격을 위한 정밀유도무사일 확보 필요 184
작전능력 확대를 위한 공중급유기 필요 186
공군본부 시찰 188
9월말 일본 자위대의 독도인근 해역 헬기훈련 통보에 대한 대응 적절했나? 188
공군본부 국정감사 191
전투기 조종사 매년 160명 전역 충원보다 유출이 많아 부족한 전투 조종 인력 191
항공우주의료원 기능 확대 편성 필요 효율적 운영위해 육군 해군까지 지원해야 194
종합감사[국방부] 196
육군3사관학교 여성 생도 모집 허용 필요 196
종합감사[군인공제회①] 198
군인공제회 법무실은 로펌 사무장 출장소인가? 198
종합감사[군인공제회②] 202
군인공제회 업무 부주의로 성남 신흥동 담보물건 손실 눈뜨고 당해! 202
종합감사[군인공제회③] 208
경산 중산지구 사업, 수상한 계약조건으로 사실상 이자비용 2,500억원 추가 손실 발생 208
종합감사[국방부] 212
GOP 경계 인력, 이렇게 부족한데 군복무 단축 공약 가능이나 한가? 212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실장 시절 NLL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졌었나? 214
⑤ 보도자료 216
⑥ 언론매체 보도내용(내용없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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