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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현안 질의 4
직업성 암 관련 대책촉구 및 제도개선 요구 6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 지적 및 역할 촉구 11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지적 18
BR코리아의 불법파견 감독 부재 및 불법적 직장 폐쇄에 대한 조치 촉구 21
"전두환 정권보다 더하다" 는 노동부 장관 25
국민노총도 반대하는 MB 정부가 개악한 노조법 29
서희산업의 만성화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 부재 33
도덕 불감증에 빠진 고용부 34
국민노총 설립 배경 의혹 관련 38
민간자금인 퇴직급여충당적립금의 정부위탁사업비로의 전용의 부당함 및 예산추계능력의 부재 지적 42
추가 질의: 부도난 국정과제 글로벌해외취업사업 45
쌍용차 청문회 질의자료 51
II. 국정감사 질의 56
선진노사연구원, MB친위그룹에 바쳐진 고용노동부의 무한애정이 일부 노무사들의 이탈을 부추겼다 58
노동부 장관은, 19대 대통령선거일 노동자들의 공민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조치해야 62
MB 노총인 국민노총을 부당 지원한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인셈 65
근로자의날 포상자격은 노동부 입맛에 따라 결정 71
국가기술 자격 검정 업무는 재위탁대상이 아니다. 77
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몸통은 현대차? 82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계부처의 사전예방, 사후대처 등이 모두 실패한 '인재(人災)' 사고이다. 88
사망만인율, 산재예방 정책의 지표가 되어야 92
노동부 산하기관 타임오프 축소 등 단체 협약 개입 96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후 사후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101
국민노총 참여로 최임위 파행 / 부적절한 처신 104
사측의 교섭절차 미이행의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시킨 지노위의 업무 귀책을 지적한다 107
서울고용청의 무상급식투표 독려는 정치 개입. 18대 대선에서 공민권 행사 보장은 어떻게 할 것 인가? 110
노동조합 규약은, 신성불가침의 노조 자치권 113
솜방망이 처벌이 사망 산재의 주범 115
노동부의 무차별적인 감시단속근로자 인가는 학교 경비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주범 121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사망재해에도 불구하고 노사문화 우수대상에 추천한 부산청의 노동행정? 124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등을 특정정당지지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이 노동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위법을 방조하는 이유 125
불파인정, 최병승의 즉각 복직과, 최병승과 같은 공정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 고용 촉구 / 손 놓은 노동청의 직무유기 질타 127
노동청의 행정해석, 중노위의 결정에도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부산교육감은 지도 대상이 아닌 처벌대상이다. 132
국가기술 자격 검정업무는 재위탁대상이 아니다. 134
삼성전자 무노조 정책, 산재 발생 1등 공신 141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민간훈련기관 전환 후의 문제점 147
〈노동부 산하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152
III. 보도자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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