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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1. 전력부족과 정전사태 3
2. 전력가격에 따른 갈등 6
II. 전력산업의 문제점 9
1. 원가이하의 전력요금과 전력소비의 폭발적 증가 9
가. 도매전력시장 가격 결정 9
나. 전기요금의 결정 10
다. 전기요금의 수준 12
라. 문제점 13
2. 과도기적 전력산업 구조 지속 15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이론적 고찰 15
나. 발전경쟁 전력시장 개설 18
다. 과도기적 전력산업 구조 지속 20
라. 문제점 21
라. 전력산업의 성장동력화 27
3. 수요예측과 공급안정성 불안 28
가. 9.15순환정전과 수요예측 오류 28
나. 지속되는 전력수급 불안 29
다. 전력산업 구조 논의 31
라. 시사점 32
4. 전력가격 정책의 실패 32
III. 주요국 전력산업 관련정책 36
1.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36
가. 일본의 전력산업 개요 36
나. 전기사업자의 종류 및 경쟁구조 37
다. 종전의 구조개편 추진경과 37
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구조개편 재추진 39
마. 시사점 40
2. 미국의 신뢰도 기준제정 및 신뢰도 관리기관 설치 41
가. 미국의 전력산업 41
나. 북미 대정전 41
다. 사고원인의 조사 및 대책 43
라. 신뢰도 관리체계 개선 추진 43
라. 국내 시사점 46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영국의 전력시장 개혁 47
가. 영국 전력산업의 발달 47
나. 영국 전력산업의 과제 48
다. 영국의 전력시장 주요 개혁조치 49
라. 시사점 51
IV. 바람직한 전력산업 개선방안 52
1.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52
2. 합리적 전기요금 기준 마련 58
3. 소비자 참여 확대 마련 63
4. 새로운 기술도입과 전력산업의 미래 65
V. 결론 72
〈참고자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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