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서론 6
II. 배출권거래시장 등장배경 9
1. 기후변화협약 9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0
3. 교토메커니즘 11
4. 배출권거래시장의 개요 13
III. 배출권 거래시장(탄소시장)의 구조 16
1. 할당량 시장(allowances market) 16
2.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project-based transaction) 17
IV. 주요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18
1.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18
2. EU-ETS(유럽연합) 19
3. 미국 23
(1) RGGI 23
(2) CCX 24
(3) 산성비 프로그램(ARP) 27
4. JVETS(일본) 29
5. UK-ETS (영국) 33
6. 기타 (호주, 캐나다, 중국) 37
(1) 호주 37
(2) 캐나다 39
(3) 중국 40
V. Post 2012 국제 탄소시장 전망 41
1. Post 2012 기후변화 협상동향 및 전망 41
(1) 최근 기후변화 협상동향 42
(2) 향후 기후변화 협상전망 45
1) 양자 간 협의 전망 46
(3) 교토의정서 공약기간 사이의 공백 발생으로 인한 법적 영향 48
1) 공백 기간 방지를 위한 조건 48
2) 1차 공약기간이 끝난 후 각국의 의무준수 평가 및 검토 49
3) 공백 기간이 배출권거래제와 교토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50
4) 공백 기간이 각국의 의무준수에 미치는 영향 51
VI. 2012년 이후 탄소시장 수급 및 가격 전망 51
1. 해외 상쇄(offset)의 잠재 수요전망 51
2. 2012년 이후 탄소시장 가격전망 55
3. CDM의 진화 58
(1) 프로그램 CDM(PoA; Programme of Activities) 58
(2) CDM 개선(reform) 59
4. 신규 메커니즘 62
(1) NAMA 크레디팅(crediting) 62
(2) 산업부문별 배출권거래제(sectoral crediting & trading) 64
(3)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ation and Degradation)와 REDD+(플러스) 66
VII.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의 제도적 변화 전망 67
1.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및 연계 전망 67
(1) 미국 67
(2) 일본 69
(3) 한국 70
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71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및 배출권 할당위원회 설치 71
3)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71
4) 배출권의 할당 72
5)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 72
6) 배출권의 거래 73
7)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 73
8)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및 상쇄 74
9) 과징금의 부과 및 금융·세제상의 지원 74
10) 1차 계획기간에 대한 특례 등 74
(4)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연계 전망 75
2. 교토의정서 메커니즘과 신규 메커니즘 전개 전망 77
(1) 교토의정서 메커니즘 전개 전망 77
(2) 신규 메커니즘 전개 전망 79
VIII. 결론 80
참고문헌 83
[표1-1] 한반도 및 전(全)지구 기온 상승의 현황 및 전망 6
[표1-2] 한반도 주변해역 연평균 해수면상승 예측치(2008년 대비) 6
[표1-3] 한반도 주변해역 연평균 표층수온 예측치(2008) 7
[표2] 국가별 에너지 순위('09년) 8
[표3]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11
[표4-1] 배출권거래제도의 장단점 비교 13
[표4-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14
[표5] 세계 탄소시장 규모 19
[표6-1] EU-ETS의 거래소 22
[표6-2] EU위원회의 2013년 할당량 의결 사항 22
[표6-3] EU 배출권거래제도 정책 동향 23
[표7] 미국의 주요탄소시장 거래 규모 27
[표8] 코펜하겐 합의문의 주요 내용 43
[표9] 해외 상쇄의 잠재수요 52
[표10] 시나리오에 따른 CER 수요(2008-2020) 54
[표11-1] 시나리오에 따른 2016년 sCER 가격전망 57
[표11-2] 시나리오에 따른 2016년 EUA 가격전망 57
[표12] NAMA 유형별 주요내용 63
[표13] NAMA 크레디팅 개요 64
[표14] 산업부문별 크레디팅 및 트레이딩 개요 66
[표15] 미국의 기후변화관련 주요입법안 68
[표16-1]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및 전망 76
[표16-2] 배출권거래제 연계 추진 현황 76
[표17]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최근 동향 82
[그림1] 탄소시장의 구조 16
[그림2] 세계 주요 탄소시장의 현황 41
[그림3]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각 국가그룹별 입장 44
[그림4]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후의 의무준수 평가 및 검토과정 50
[그림5] CER 공급곡선 56
[그림6] 잠재적 CDM 프로젝트 사이트 입도분포도(size-distribution) 58
[그림7] 벤치마킹 CDM 61
[그림8] 국가별 CER 발행(왼쪽) 및 지역별 CDM 등록(오른쪽) 현황 62
[그림9] 산업부문별 크레디팅 및 트레이딩 65
[그림10] REDD 크레디팅 67
[그림11]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구분 70
[글상자1] 코펜하겐 합의문에 수록된 선진국의 감축목표에 대한 평가 44
[글상자2] 일본의 양자 간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47
[글상자3] CER 가격의 기술 및 유치국가별 차별화 전망 7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