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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B정권 부동산 대책 현황 3
2008년 4
1. 6월11일 : 지방 미분양 대응 방안(6.11) 4
2. 8월21일 :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 4
3. 9월19일 :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9.19) 5
4. 10월21일 :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10.21) 5
5. 11월 3일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 5
6. 12월22일 : 경제위기 조기극복 추진계획 6
2009년 7
1. 2월12일 : 2.12 세제조치 7
2. 3월16일 : 3.16 세제조치 7
3. 7월7일 : 7.7 LTV강화 7
4. 8월20일 : 전월세 지원 방안(8.20) 7
5. 8월27일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8.27) 8
6. 9월7일 : 9.7 DTI 강화 8
7. 10월12일 : 10.12 제2금융권 금융규제 강화 8
2010년 9
1. 3월18일 :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방안(3.18) 9
2. 4월23일 : 미분양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4.23) 9
3. 8월29일 : 실수요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8.29) 9
2011년 11
1. 1월13일 : 전월세시장 안정방안(1.13) 11
2. 2월11일 :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2.11) 12
3. 3월22일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3.22) 12
4. 5월1일 :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5.1) 13
5. 6월30일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6.30) 13
6. 8월18일 : 전월세시장 안정방안(8.18) 14
7. 12월7일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방안(12.7) 14
2. MB정권 부동산 대책의 문제 17
1. 2010년 7월 이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18
2. 2010년 7월22일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 20
3. 2010년 8월29일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22
4. 2011년 1월11일 발표한 전월세안정화 대책의 문제점 25
5. 2011년 6월17일 한나라당의 주택정책 TF팀 구성의 문제점 28
6. 2011년 12월7일 부동산대책의 문제점 29
7. 2012년 1월2일 국토해양부 전월세 안정 TF팀 구성의 문제점 31
3. 부록 : MB정권 부동산 정책 보도자료 33
보도자료(2008. 6.11(수)) : 지방 미분양 대책 추진 34
보도자료(2008. 8.21(목)) :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추진 44
보도자료(2008. 9.19(금))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추진 57
보도자료(2008.10.21(화)) :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추진 89
보도자료(2009. 8.20(목)) :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공간을 적극 확충 138
보도자료(2009. 8.27(목)) :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대폭 확대 148
보도참고자료(2010. 3.18(목)) :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당정간담회 결과 156
보도자료(2010. 4.23(금)) :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 158
보도자료(2010. 8.29(일)) : 주택거래 정상화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173
보도자료(2011. 2.11(금)) :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191
보도자료(2011. 3.22(화))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206
보도자료(2011. 5.1(일)) :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209
보도자료(2011. 8.18(목)) :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충 220
보도자료(2011.12. 7) :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서민 주거지원 강화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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