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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I. 서론 4
II. 7.7 DDoS 사건의 의의 7
1.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의 정의 7
2. 7.7 DDoS 공격의 특징과 발생원인 8
(1) 7.7 DDoS 공격의 특징 8
(2) 7.7 DDoS 공격의 발생원인 9
III. 국외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 12
1. 미국 12
2. 일본 13
3. EU 13
4. 영국 14
IV. 국내 사이버공격 관련 법·제도 현황 16
1. 국내 사이버공격 관련 법률 16
2. DDoS 공격 대응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방안 16
(1)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좀비PC법")제정 추진 16
(2) 「좀비 PC법」제정과 「정통망 법」전부개정(안)과 관련된 쟁점과 비교 17
(3) 바람직한 입법 방향 20
V. 사이버상 침해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 결론을 대신하여 23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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