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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주택연금의 개요 4
1. 제도개요 4
[1] 설치 목적 및 근거 4
[2] 설치배경 및 연혁 5
[3] 기본개념 6
[4] 가입대상 7
2. 상품개요 7
[1] 상품특성 7
[2] 월지급금 8
II. 주택연금 현황 9
1. 공급현황 9
2. 가입고객 현황 9
[1] 연령대별 가입고객 현황 9
[2] 주택가격별 가입고객 현황 10
[3] 지역별 가입고객 현황 11
III. 주요 제도개선 내용 12
1. 가입조건 완화 12
[1] 가입대상 주택가격 범위 확대 ('08.10.7) 12
[2] 대출한도 상향 조정 ('09.3.2) 12
[3] 가입연령 하향 조정 ('09.4.6) 12
[4] 실버주택용 주택연금 상품 출시 ('10.7.1) 13
2. 고객부담 완화 13
[1] 인지세 계산방식 변경을 통한 인지세 감면 ('10.5.10) 13
[2]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25%) 감면 대상자 확대 ('10.1.1) 13
[3]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 확대 ('09.4.21) 13
[4] 농어촌특별세 면제('09.3.18) 14
3. 이용편의 제고 14
[1] 인출한도 상향(30%→50%) ('09.4.6(선순위 상환용),'12.7.2(일반용)) 14
[2] 이용 도중 이사 가능하도록 담보주택 변경 허용 ('09.3.30) 14
[3] 주택연금 월지급금 증가형 ('08.5.13), 감소형('08.10.1), 전후후박형 ('12.7.31) 신상품 출시 14
IV. 문제점 1: 주택 연금의 사각지대, 재건축·재개발 16
1. 현황 16
[1] 주택 노후화 현황 16
[2]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택연금의 문제점 19
2. 검토 필요사항 22
IV. 문제점 2: 보증수수료 부담 해소 통한 월지급금 조정 24
1. 현황 24
[1] 주택연금의 장점 24
[2] 연금지급 방식 25
[3] 월지급금 지급 예시 26
[4] 기타 참고사항 27
[5] 인출한도 사용용도[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연금의 방식 등)] 28
[6] 1년 이상 계속 미거주시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28
2. 검토 필요사항 29
IV. 문제점 3: 주택연금 가입연령 부부 연령차 반영 필요 32
1. 현황 32
2. 검토 필요사항 33
V.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주택금융공사 안) 34
1.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34
[1] 가입연령 완화 방안 34
[2] 가입요건 완화시 문제점 35
[3] 조치사항 및 추진내용 35
2. 초기보증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36
[1] 검토의견 36
[2] 추진계획 37
3. 다주택 보유자 가입제한 완화 37
[1] 검토내용 37
[2] 추진계획 38
(붙임) 60세 이상 2주택(이상) 보유자 산출 근거자료 39
참고자료 1. 2012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요약 통계 41
참고자료 2. 미국의 역모기지 제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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