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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SOC 투자현황 및 정책방향 2
1. SOC의 정의 2
2. SOC의 필요성 및 역할 2
3. 경제발전과 SOC 투자 3
4. 과거 전체재정 대비 SOC 재정투자 비율 4
5. 2000년대 들어 SOC 투자확대론 VS 투자신중론 대립 5
6. SOC 투자확대론 VS 투자신중론 5
7. 최근 전체 SOC 부문 투자추이 6
8. SOC 투자의 거시경제효과 분석(취업유발효과) 7
9. SOC 투자의 거시경제효과 분석(생산유발효과) 8
건설업의 거시경제적 의미 9
1. 건설부문의 GDP대비 비중 9
2. 건설업 고용현황 10
3. 건설업의 거시경제적 효과 11
4대강 사업 추진배경, 기대효과 15
1. 추진배경 15
2. 기대효과 16
가.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16
나.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16
다.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16
라.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17
마.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17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성과 18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조치 21
4대강 사업도 복지사업 22
무상의료 및 무상보육 주장 분석 24
[1] 무상의료 24
[2] 무상보육 24
복지예산: 적정 관리 VS 지속확대 29
'12년 복지예산 규모 및 지원내용 30
복지예산 규모 및 증가율 32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복지수준 33
관련기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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