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4
1. 연구 개요 6
2. 연구방법 9
II. 위협의 변화양상과 군 대응체계 문제점 12
1. 서북 해역 분쟁양상 변화와 시사점 14
1) '평화의 바다'에서 '분쟁의 바다'로 14
2) '분쟁의 바다'에서 위기 발생과 전개과정 17
3) 천안함 사건과 시사점 - '전격적 제한전' 29
2. 군 대응체계의 문제점 33
1) 속도의 문제 33
2) 의사결정의 문제 36
3) 정보관리의 문제 40
III. 국가 위기관리 체계상의 문제점 46
1. 대통령의 위기관리 48
1)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방향과 원칙 48
2) 천안함 사건 이전 50
3) 천안함 사건 이후 61
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4
2. 국무총리 및 정부·민간의 역할 74
1) 국무총리의 상황관리 기능 부재 74
2)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79
IV. 결론 82
1. 대통령과 참모들의 위기관리 개선 방향 84
1) 책임성 84
2) 외교 85
3) 안보 보좌 시스템 정비 86
2. 정부 차원의 개선 방향 87
1) 안보 대비태세 재조정 87
2) 정치적 갈등관리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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