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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교육복지기본법과 실현방안 4
힐링교육위원회 역할 및 위상 6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과부의 권한과 위상 8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및 공동학위제 현안 및 쟁점 9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 10
현행 대학구조개혁 추진방안 및 문제점 13
사교육비 현황 15
연도별 교원 신규임용 현황 및 법정 정원 미충원 현황 16
OECD 국가별 학급당 학생수 등 주요 교육여건 지표 18
교육재정현황 [초중등, 고등] OECD 대비 21
학자금대출 신용불량자 현황 22
유치원 방과후과정[종일반] 현황 24
국공립 유치원 설치 현황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현황 25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 현황 26
누리과정 실시 현황 27
전국혁신학교 지정 운영 현황 29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현황 및 개선 방안 30
비교과 교원 임용 및 배치 현황 32
현행 2009교육과정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4
특수교육 여건 주요 현황 및 문제점 36
현행 은퇴자를 위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 운영 현황 38
현행 기초학력보장 방안 및 문제점 40
농어촌교육특별법 주요 내용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 42
현행 창의인성교육 운영 현황 44
교원 승진제도 및 연수제도 개선 방향 46
외고, 국제고, 자사고 현황 및 문제점 48
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대출 51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예산 및 대상학생 현황 53
대학기숙사 지원 현황 및 대책 54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및 현황 56
대학 창업지원 주요사업 현황 57
공공기관 지방대출신 채용비율 현황 및 지역인재 할당제도 58
국공립대·사립대 현황 및 사립대 국공립대 전환 방안 60
연도별 기간제 교원 임용 현황 63
참여정부 기간동안 대학등록금 인상률 64
일제고사 실시로 인한 각종 문제점 및 관련 예산 현황 65
방과후돌봄교실 배치 현황 및 내실화 방안 67
영국 대학입학지원처 운영 현황, 설치 과정 및 배경 등 69
현행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안 및 문제점 71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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