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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 박완주 4
제3탄약창 주변지역 관련-국방부 6
국방부 제출자료 8
별지 1. 제3탄약창 및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민원제기 현황 9
군사시설 주변지역,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률적 검토 12
기존 법안 분석 13
주변지역 지원법의 주요구성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관련 16
1. 법안의 제안배경 16
2.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6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17
1. 법률 제정의 타당성 17
2.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지원사업 내용 17
3. 군용비행장 등 소음대책 18
4.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18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법 19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21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23
[참고]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자료 38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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