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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6
II. 산업기술보호 관련 용어 정리 7
1. 산업기술보호 7
(1) 산업기술보호의 일반적인 정의 7
(2) 산업기술보호의 법률적인 정의 8
(3) 산업기술의 지정 9
1) 산업기술 정의의 한계점 9
2) 산업기술의 범위 지정 10
2. 영업비밀보호 10
(1) 영업비밀의 정의 10
(2) 주요국의 영업비밀 정의 12
3. 개인정보보호 12
III. 산업기술보호 실태 14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14
2. 국가핵심기술 15
(1)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15
(2) 국가핵심기술 지정절차 16
3.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실태점검 16
(1) 조사 문항 16
(2) 조사 대상 18
(3) 보안 수준 구분 및 업종 분류 18
4. 실태점검 조사 종합결과 20
(1) 산업보안 역량 점수 20
(2) 보안 수준 분포 23
(3) 영역별 역량 점수 25
1) 기업 규모별 역량 점수 26
2) 업종별 역량 점수 28
3) 지역별 역량 점수 31
(4) 세부 영역별 평가결과 34
1) 보호지침 34
2) 자산 보호 35
3) 물리적 보안 37
4) 정보 보안 38
5) 긴급대응 40
6) 교육 훈련 41
5. 정책 건의 사항 43
(1) 유출사고의 주 원인 43
(2)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최우선 방안 44
(3) 정부 차원의 우선 추진 과제 44
IV. 산업기술보호 관련 해외 동향 45
1. 미국 45
2. 중국 46
3. 독일 47
4. 일본 48
V. 향후 추진 정책 과제 49
1.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49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49
3. 산업기술보호 전문 인력 양성 50
4. 특화된 보안시스템 개발 지원 51
VI. 결론 52
참고문헌 55
〈표1〉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하는 기술 8
〈표2〉 산업기술보호와 영업비밀보호의 차이 11
〈표3〉 조사 대상 18
〈표4〉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보안수준 단계 정의 19
〈표5〉 업종별 분류 기준 19
〈표6〉 산업기술 보유기관 보안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설계 52
〈그림1〉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연도별 보안수준 20
〈그림2〉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보안수준(규모별) 21
〈그림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산업보안 수준(업종별) 22
〈그림4〉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산업보안 수준(지역별) 22
〈그림5〉 기업 규모별 보안 수준 분포 23
〈그림6〉 업종별 보안수준 분포 24
〈그림7〉 지역별 보안수준 분포 25
〈그림8〉 2010년 보안 영역별 보안수준 26
〈그림9〉 2011년 보안 영역별 보안수준 26
〈그림10〉 영역별 산업보안 역량 점수(대기업) 26
〈그림11〉 영역별 산업보안 역량 점수(중소기업) 27
〈그림12〉 영역별 산업보안 역량 점수(공공기관) 28
〈그림13〉 영역별 보안수준 역량 점수(자동차) 28
〈그림14〉 영역별 보안수준 역량 점수(조선) 29
〈그림15〉 영역별 보안수준 역량 점수(정보통신) 29
〈그림16〉 영역별 보안수준 역량 점수(전기전자) 30
〈그림17〉 영역별 보안수준 역량 점수(철강) 30
〈그림18〉 영역별 보안수준 역량 점수(기계) 31
〈그림19〉 영역별 보안수준 역량 점수(기타) 31
〈그림20〉 영역별 보안수준 역량 점수(서울) 32
〈그림21〉 영역별 보안수준 역량 점수(경기) 32
〈그림22〉 영역별 보안수준 역량 점수(충청) 32
〈그림23〉 영역별 보안수준 역량 점수(영남) 33
〈그림24〉 영역별 보안수준 역량 점수(강원) 33
〈그림25〉 기업규모별 보호지침 수준 34
〈그림26〉 업종별 보호지침 수준 35
〈그림27〉 지역별 보호지침 수준 35
〈그림28〉 기업규모별 자산보호 수준 36
〈그림29〉 업종별 자산보호 수준 36
〈그림30〉 지역별 자산보호 수준 36
〈그림31〉 기업규모별 물리적 보안 수준 37
〈그림32〉 업종별 물리적 보안 수준 37
〈그림33〉 지역별 물리적 보안 수준 38
〈그림34〉 기업규모별 정보보안 수준 39
〈그림35〉 업종별 정보보안 수준 39
〈그림36〉 지역별 정보보안 수준 40
〈그림37〉 기업규모별 긴급대응 수준 40
〈그림38〉 업종별 긴급대응 수준 41
〈그림39〉 지역별 긴급대응 수준 41
〈그림40〉 기업규모별 교육훈련 수준 42
〈그림41〉 업종별 교육훈련 수준 42
〈그림42〉 지역별 교육훈련 수준 43
〈그림43〉 유출사고의 주된 원인 44
〈그림44〉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최우선 방안 44
〈그림45〉 정부 차원의 우선 추진 과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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