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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I. 심평원의 무리한 현지조사 5
1. 보도자료 5
문정림 의원, 심평원의 무리한 현지조사 운영 지적 및 피해 방지책 마련 촉구 6
타 법령과의 형평을 고려, 현지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요구 6
2. 질의자료 9
3. 언론보도 17
II. 암 수술사망률 평가 공개 41
1. 보도자료 41
암 수술사망률 평가 공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나? 42
수술사망률 공개 대상 확대보다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 우선되어야 42
2. 질의자료 47
3. 언론보도 62
III. 비급여 진료비 단순비교 85
1. 보도자료 85
비급여 진료비 단순 비교, 환자에게 도움 안돼 86
비급여 진료비 공개, 직권조사 추진 재검토해야 86
2. 질의자료 88
3. 언론보도 93
IV. 심평원, 문어발식 업무 영역 확장 108
1. 보도자료 108
심평원,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 어디까지 109
비급여 조사, 자보 및 실손의보 심사, 의료기관 질관리... 다음은? 109
2. 질의자료 112
3. 언론보도 120
V. 심평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29
1. 보도자료 129
요양기관, 심평원 요양급여비 삭감에 대한 구제비율 높아 130
심평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인용률, 각각 38.1%, 48.8% 130
2. 질의자료 135
3. 언론보도 156
뒷표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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