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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회 정무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2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3
올해 세종시 이주공무원 중 23.1%만 아파트 입주가능 3
이름뿐인 녹색성장 유전개발사업이 녹색성장 관련 사업? 7
경찰이 검찰 셔틀? 국무총리실 수수방관 13
조세심판청구사건 신속한 처리 시급 16
FTA 국내피해 보상대책 마련 시급 19
가뭄,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증가 폭염, 관련법상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20
국무총리 해외순방 의전에 구멍 22
국무총리 조카내외, 국적 위조해 자녀외국인학교 부정 입학시켜 23
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24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27
공정위 퇴직자, 민간기업 재취업 위해 경력세탁 27
공정위 소송 쓰나미, 3년간 209건 기업들 대형로펌 앞세워 공정위 처분에 불복 31
CP등급평가, 대기업 인센티브 부여수단으로 전락 우려 CP등급평가시 중견·중소기업 배려 필요 33
FTA 효과 가격조사, 눈가리고 아웅 37
주범은 봐주고, 공범만 처벌하는 공정위 리니언시 총부과액 38%(1조6백억원) 리니언시로 감면 44
4대강 담합 내부제보자 검찰 수사 47
대기업 잇따른 조사방해 49
【증인 신문】 공정위 조사 방해 50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한국소비자원〉 53
소비자방송 성과 저조 53
전체 식품 위해건수 중 약10%는 알레르기 관련 55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
보훈처, 발기부전치료제 국비로 지원 60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65
사립대 비정상 취학의심자 실태조사 65
지난해 보훈급여금 164억 해외로 송금돼 보훈대상자 4,868명 국적미보유자 71
LPG보조금 부당사용자, 3년간 2,858명 보조금 수취위해 사망 신고 지연 및 은폐 74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 독립기념관〉 76
독립기념관, 외국인 관람객 유치 '나몰라라' 76
〈제311회 국회(정기회) / 정무위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78
권익위 설립 후 오히려 공직자 부정부패 증가추세 78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방안 개선 필요 82
행정심판, 위원 1명당 연간 600여건 처리 과부하! 85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 88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점유한 국유지에 변상금 부과 88
〈성완종 의원 서면질의서 - 기술신용보증 국정감사〉 91
정부 녹색금융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실효성 91
중소기업 R&D투자 촉진과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보의 역할 92
〈제311회 국회(정기회) / 정무위 금융위원회〉 93
증권시장마저 충청권 홀대! 93
〈제311회 국회(정기회) / 정무위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97
거래소, 본연의 역할인 기업 자금조달 등한시! 97
〈정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 국정감사〉 99
고용불안에 떠는 국책기관 연구원들 99
연구기관간 연봉차이 심각, 위화감 우려 103
경인연 연구기관들, 장애인·유공자 의무고용 '나몰라라' 107
경인연 연구기관장 및 감사, 편중인사 심각 112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116
차질없는 지방이전위해 최선 다해야 116
연구사업비 부당집행액의 저조한 환수율 119
국책연구기관의 관리·감독의 허점 122
〈정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 국정감사〉 124
KDI, 스스로 신뢰도 실추시키는 오전망 124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126
국제정책대학원 연구과제 수행 매년 줄어 126
B/C분석, 과연 합리적인 분석인가? 128
〈제311회 국회(정기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질의서〉 130
가계부채 부실징후, 감독당국의 세밀한 역할이 필요하다 130
대부업, 금리인하 및 시장질서 재편이 필요하다 136
사채 뺨치는 중고차 금융시장, 방관할 수준 아니다 139
서민들 팔목 꺾은 은행들의 구속성예금(꺾기) 142
서민들의 희망을 스스로 저버린 새희망 홀씨론 145
양의 탈을 쓴 늑대, 신용카드 현금대출서비스 150
저축은행들, 정상화는 불가능한 일인가? 155
휴대폰 분실 보험, 다각적인 검토 필요하다 158
73조 규모의 LTV한도 초과대출, 방관할 일 아니다. 161
금융위의 편의적인 법 해석, 법치주의 위협한다 166
꾸준하고 건실한 공적자금 상환이 필요하다 170
대부업, 금리인하 및 시장질서 재편이 필요하다 176
무늬만 경쟁 입찰인 금융위의 연구용역 발주 180
사채 뺨치는 중고차 금융시장, 방관할 수준 아니다 182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가계부채 부실구조 185
휴대폰 분실 보험, 다각적인 검토 필요하다 188
〈제311회 국회(정기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심문 질의서〉 191
대상증인: 씨티은행장 하영구 191
대상증인: 외환은행장 윤용로 195
〈제311회 국회(정기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
공적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
권익위의 권고, 즉각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204
반복되는 감사원 지적사항, MOU 이행실태 감독 부적정 206
법이 준 저축은행 사전감독권 뒷전에 버린 예금보험공사 208
〈제311회 국회(정기회)/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11
가계 다중채무자 해결위해 배드뱅크 설립 고려할 때 211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16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점유한 국유지에 변상금 부과 216
〈제311회 국회(정기회)/ 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서〉 223
BIS 비율 은행권 최하위 기업은행, 관리전략 필요하다 223
〈제311회 국회(정기회)/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질의서〉 226
P-CBO추가발행, 당초 정책목표 대로 추진해야 226
〈제311회 국회(정기회)/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28
모집인 비용 355억, 합리적인 지급인가? 228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31
법에 근거한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231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산업은행〉 233
산업은행, 스포츠·문화 다방면에 국책은행다운 후원 233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36
임직원 58%, 산은민영화 지연으로 업무에 애로 236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정책금융공사 구조적 손실 244
〈제311회 국회(정기회)/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48
모집인 비용 355억, 합리적인 지급인가? 248
2. 국회 운영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252
〈제311회 국회(정기회)/ 운영위 대통령실 2013년 예산안 심의 질의서〉 252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한 대통령실 252
현 정부의 탁월한 외교력이 거둔 GCF 유치 254
임기 마지막, 서민을 위한 정책의 마침표를 찍어야 256
〈성완종 의원실 서면질의서 /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260
〈제311회 국회(정기회) /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261
인터넷 유해광고, 여성·청소년 인권침해 심각 261
UN의 인권교육 권고, 인권위가 적극 나서야 263
〈제311회 국회(정기회) / 운영위 특임장관실 국정감사〉 264
세종시 이전에 따른 문제, 특임장관실 역할 필요 264
정부내 '당정협의' 업무의 일원화 문제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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