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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현황 5
1. 개요 5
2. 대물처분과 대인처분 5
1) 대물처분 5
2) 대인처분 6
3. 주요쟁점 7
II. 행정처분관리시스템 미등재 및 행정처분 미처리 8
1. 현황 및 문제점 8
2. 감사원 지적사항 9
3. 행정처분 관련 세부 지침 마련 필요 9
III. 행정처분 처리 장기 지연 10
1. 현황 및 문제점 10
2. 감사원 지적사항 11
3. 「의료법」 상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 필요성 11
1) 현황 11
2) 문제점 12
3) 개선방향 및 지적사항 13
IV. 행정처분 형평성 제고 14
1. 개요 14
2. 사법처분과 행정처분간의 관계 14
3. 문제점 15
1) 의료인 입장 15
2) 복지부 입장 15
3) 사법처분에 대한 의존 16
4)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실질적 의미 17
5) 정상참작 가능성 18
4. 검토사항 18
V.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시기 19
1. 현황 19
2. 문제점 19
3. 주요사례 20
4. 검토사항 21
VI. 의료기관 종별 행정처분 현황 22
1.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22
2.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23
VII.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26
1. 개요 26
2. 의사 27
3. 한의사 28
4. 치과의사 28
5. 간호사 29
6. 의료기사등 30
7. 약사 30
[보도자료] 32
1. 5억 들여 만든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운영 부실... 32
2. 문정림 의원, 복지부에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별적 행정처분 개선 요구 39
3.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늦장 개정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사회적 피해 유발 행위 43
뒷표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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